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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안보리, 시리아 사태 성명서 합의...중국, 수자원 관리에 투자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이라크 10여개 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탄공격을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사태에 관한 결의안 채택이 서방국가들의 주도로 두 차례 추진됐지만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의장성명이 채택됐군요?

답)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20일,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의장성명안은 프랑스 등이 상정했습니다. 시리아 유혈폭력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안은 또 코피 아난 유엔, 아랍연맹 공동특사가 제시한 6개항의 해결방안을 안보리가 지지하며, 시리아 정부는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리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문) 아난 공동특사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즉각적인 정전과 정치 대화 착수, 인도적 구호기관의 시리아 시민 접촉,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을 시리아 정부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문) 러시아는 그 동안 시리아 정부를 적극 옹호하면서 안보리의 결의안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어떤 입장이었나요?

답) 네, 러시아는 이번엔 아난 공동 특사의 해결방안과 함께 안보리의 새로운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진영 등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 추진, 정치대화 추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단은 종래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환영했구요.

문) 그런데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측을 옹호해왔는데 이번엔 비판 발언을 했군요?

답) 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0일, 러시아 현지 방송에 나와 시리아 정부를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1년 전 처음 반정부 군중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정부가 잘못 대응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하지만 정부와 반정부 양측이 대화하는데 있어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종래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문) 다음은 이라크 사태를 보겠습니다. 이라크의 10여 개 도시에서 20일, 여러 건의 폭탄테러 공격이 벌어져 50 여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 공격이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구요?

답) 네, 이라크내 알카에다는 21일, 이라크 전국에 걸쳐 벌어진 일련의 폭탄 공격은 자기들이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내 알카에다의 일선조직인 이라크 이슬람국(ISI )는 21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수니파 전사들이 어리석은 이라크 정부의 아랍연맹 정상회의 개최계획을 겨냥해 공격을 벌인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문) 이번엔 멕시코 소식입니다. 상당히 강한 지진이 발생했군요?

답) 네,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 휴양도시 아카풀코 인근에서 20일, 현지시간 정오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수도 멕시코 시티까지 영향이 미쳐 일부 지역에 전력이 끊기고 건물 창문이 깨졌으며 육교가 무너져 아래를 지나가던 미니버스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지 12시간이 지나도록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10 여명의 부상자만 확인됐다고 멕시코 재난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인 것으로 알려졌구요.

문)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두 달 사이 두 번째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이 사회안정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는군요?

답)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주초에 휘발유 가격을 6.5 %, 디젤유 가격을 7 % 인상했는 이는 3년 래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휘발유 소매 가격은 사회안정 유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당국이 고정시켜 왔는데 두 달 사이 두 번이나 인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리터 당 1달러 20센트, 원화로 약1천4백 원인데요 이는 2009년의 가격 보다 50 % 오른 겁니다.

문) 그런데 공산당 기관지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군중의 항의시위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1일, 중국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은 국영 석유공사, 시노펙의 독점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서 시노펙과 정부간 관계에 관한 대중의 분노가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 CC-TV는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인터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국제 원유가격이 내림세인데 중국의 가격책임 당국의 반응이 더디다고 불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문) 국영 석유공사의 부패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

답) 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국영석유공사의 불투명한 경영과 나쁜 대민 홍보는 악명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 당국은 시노펙 내부의 부패설을 일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높은 휘발유 가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크게 부추기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수요일(목요일) 에 보내드리는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사회 기반시설 투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빈두 로하니 부총재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적응 포럼이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렸는데요 로하니 부총재는 이 지역 국가들이 도로와 하수도, 교량, 송유관, 하천, 호수 제방 등을 기후변화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건설, 유지하는데 투입하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겁니다.

문) 어느 정도로 부족하다는 건가요?

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회 기반시설에 들인 투자액이 44억 달러였는데 이 정도 투자로는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로하니 부총재의 계산으론 2050년까지 매년 4백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공 금융기관이나 민간 투자은행이 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는 폭풍우, 태풍 등에 견딜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반시설 건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시설을 확보하자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 실제로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버마,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지난 해에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겪었는데 태국의 경우 상당한 규모로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답) 네, 태국은 2011년에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었죠.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넘쳐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전국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1백15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대홍수로 7백 여명의 사망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순경제적 손실이 4백50억 달러에 달했고 작년 경제 성장률이 1.5 %로 추락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데 비하면 1백15억 달러 투자는 많은 규모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문) 중국도 수자원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1998년 이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크고 작은 댐 8만5천 개를 건설했고 27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제방을 신축, 보강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임시로 물을 모두었다 방류하는1백 70 개의 저류지도 만들고, 홍수위를 조절하는 수문 3만1천 개를 설치했습니다.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 개발에 따라 홍수에 취약한 지역사회가 늘어나는데 이 같은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해 취약한 지역사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중국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국책사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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