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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대사 타이완 방문…한국 법원, 위안부 손해 배상 판결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중국은 불장난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액이 2천1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타이완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13일부터 15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합니다. 지난 1979년 타이완이 유엔에서 탈퇴한 이래,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크래프트 대사가 왜 타이완을 방문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7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성명에서, 크래프트 대사가 방문 기간, 타이완의 국제 공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1주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를 확인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7일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 소식을 발표하면서, “자유 중국이 성취할 수 있는 것(what a free China could achieve)을 보여주기 위해 크래프트 대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타이완은 활기차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신뢰할만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일이 잦은 편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알렉스 에이자 보건후생부 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타이완을 방문한 건 미국과 타이완 단교 41년 만에 처음이었고요. 그다음 달에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중국의 반발이 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때마다 타이완 해협에 전투기들을 보내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정부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타이완에 대한 6가지 보장’ 등으로 타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관계법은 미국의 국내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국내법인 ‘타이완 관계법’을 제정해 전통적 우방이었던 타이완과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타이완에 대한 6개의 보장이라는 건 뭔가요?

기자) 타이완 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 미국은 양안 간의 중재 역할을 하지 않으며 타이완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타이완에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크래프트 대사의 타이완 방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불장난을 하면 그 자신이 탄다는 것을 미국에 상기시키고 싶다며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수 반중국 정치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은 타이완과 미국의 견고한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크래프트 대사의 방문으로 양측의 협력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작고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작고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 12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진행자) 재판 과정이 꽤 길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1991년입니다. 당시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치면 약 30년 만입니다.

진행자) 일본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도 꽤 길었죠?

기자) 이들의 소송은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갔는데요.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들의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들 12명의 소송 외에 다른 소송도 몇 건 더 있었는데요.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 거죠?

기자) 이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미화 약 9만1천400달러)씩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6년 정식 재판으로 이관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열린 지 거의 5년 만에 판결이 나온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도 원고들이 요구한 1억 원 이상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한국 법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지난 201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큰 쟁점이 또 있었다고요?

기자) 네. 위안부 소송의 최대 쟁점은 피고가 일본, 즉 다른 나라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 재판부는 어떻게 판시했습니까?

기자) “이번 사건은 피고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가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무대응 차원에서 배상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양국의 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로 관계가 악화해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수출우대국 명단 제외와 민감 품목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섰고요. 양국 간 유일한 군사협정인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폐지까지 거론할 만큼 갈등으로 치달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이 자산압류를 명령하면 보복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독일 ‘뮌헨 재보험(Munich RE)’사가 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0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이 2천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재보험이라면 보험자가 피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진행자) 2천100억 달러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그 전해인 2019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뮌헨 재보험은 2019년 손해액을 약 1천66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440억 달러가량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보험 회사들이 부담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2019년에 570억 달러에서 지난해 820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크게 타격받았는데요.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추가된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에 자연재해가 가져온 손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뮌헨 재보험 측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로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대규모 산불 등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초강력 허리케인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많은 지역이 자연재해가 시달리면서 손해가 커졌는데요.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까?

기자) 네.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총손해액이 9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요. 손해액이 1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미국 외에도 지구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난 나라로 미국 외에 또 어떤 곳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났는데요. 뮌헨 재보험 측은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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