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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뉴스타트 5년 연장 추진"…유럽의회, 중국 인권 규탄 결의안 채택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백악관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축 협정 연장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전 세계의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22일 발효됐습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중국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 7월,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획대로 치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축 협정 연장 의사를 나타냈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종료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에 체결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 협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 4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 기존의 양국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고요. 이듬해 2월 발효됐습니다. 양국이 동의하면 5년 연장되는데요. 2월 5일이 연장 마감 시한입니다.

진행자) 뉴스타트가 현재 양국의 유일한 무기 감축 협정이라고요?

기자) 네. 두 나라가 지난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면서 현재 이 뉴스타트가 두 나라 사이에 유일한 군축 협정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스타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기자) 네. 두 나라가 실전배치하는 핵탄두 수는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는 700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뉴스타트 연장을 반대했던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안보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 미국의 연장 추진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일에도 뉴스타트 연장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뉴스타트 연장 추진 노력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이 22일로 발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무기금지조약이 22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공할 핵무기를 없애자는 역사적인 국제조약이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무기금지조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이죠?

기자) 네.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은 물론,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는 뭐가 다른 거죠?

기자) 핵확산금지조약은 기존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보유국은 핵 군축을 추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핵무기금지조약은 전면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은 더 이상 핵무기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폭탄의 위력을 목격한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각국 입장이 모두 다르다 보니,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유엔 총회 표결을 통해 결정한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0개국 이상이 찬성하며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9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나라는 5개국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의 5개국이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과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이 핵무기금지조약을 거부한 거죠?

기자) 국제 사회의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들은 북한 등 위험 국가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급한 핵확산 노력을 훼손해 미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원폭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일본은 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했나요?

기자) 일본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원자폭탄 희생자단체 등은 일본 정부를 압박했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는 일본 정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해왔고요.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비준 절차는 모두 마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50개국의 비준을 받으면 90일 후에 발효되는데요. 지난해 10월 24일로 50개국이 비준했고요. 21일 기준, 6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핵무기금지조약이 탄생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인데요.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베이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22일부로 핵무기는 국제법상 금지된다며, 조약 발효를 환영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본부 밖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본부 밖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에서 21일, 중국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또 최근 유럽연합과 중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연말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 타결된 협상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약 7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유럽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EU가 인권 보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유럽연합 지도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회의를 통해 합의 사실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앞장서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르켈 프랑스 대통령 등 EU 측 정상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과 중국 간 투자 협정이 아직 발효된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각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데요. 각국의 절차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정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투자협정을 홍콩의 자유와 자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각국의 비준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이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투자협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투자협정 비준 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민주화 인사들과 신장 위구르족, 티베트 인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것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경찰력을 동원해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홍콩과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유럽의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른바 ‘결의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며, 홍콩 문제는 분명한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국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의 내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2일 일본 도쿄 거리에 하계 올림픽 홍보 안내판이 붙어있다.
22일 일본 도쿄 거리에 하계 올림픽 홍보 안내판이 붙어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대회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대회를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일본 정부가 이를 부인하며 올림픽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였죠?

기자) 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의 21일자 보도였는데요. 더타임스는 일본 집권 자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 안에서 올해도 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오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모색하며, 취소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장관이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올림픽을 일정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다시 밝혔군요?

기자) 네. 바흐 위원장이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했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오는 7월 23일에 일본 도쿄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플랜 B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플랜 B’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대안을 말합니다.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도쿄올림픽은 원래 지난해 치러질 예정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올해 7월 23일로 개막이 1년 연기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내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1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덕에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흐 위원장도 이번에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신과 바이러스 검사 등 그간 많은 항목에서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세계는 전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 관중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현안인데요. 바흐 위원장이 이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바흐 위원장은 관중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IOC가 올림픽 관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좋지는 않지만,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관중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그간 일본 정부는 관중을 받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봄이 끝나는 때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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