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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국과 '방위군협정' 전면 복원...홍콩 보안법 위반 첫 피고인 9년 선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 마닐라에서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필리핀이 미국과의 ‘방문군협정(VFA)’을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방문 기간 나온 건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대면 수업을 중단한 전 세계 학교에 다시 문을 열라고 촉구한 소식과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가봅니다.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복원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필리핀이 30일 미국과의 ‘방문군협정(VFA)’을 전면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29일) 늦게, 미국과의 방문군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던 자신의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싱가포르, 베트남을 거쳐 29일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9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30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 등 필리핀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방문군협정(VFA)’이라는 게 뭐죠?

기자) 네. VFA는 1998년 양국의 군사 훈련을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비자 면제 등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은 이 협정을 근거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필리핀이 이 방문군협정을 종료하려고 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국 정부에 VFA를 폐지한다고 전격 통보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그같은 결정의 이유로 필리핀 군대가 보다 독립적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델라로사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거죠?

기자)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상원의원은 전 필리핀 경찰청장 출신으로 필리핀 정부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인권 탄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당시 델라로사 의원은 자신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미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국이었던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더 친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간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이후 필리핀은 양국의 군사동맹을 축소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VFA의 종료 시점은 원래 언제였습니까?

기자) 다음 달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이 결정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아예 이를 철회하고 전면 복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기존 결정을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마음을 돌이켰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이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필리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양국의 군사 협력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안보와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VFA의 전면 복원은 양국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VFA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오랜 갈등을 벌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필리핀은 사실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지난 2016년 중국의 패소를 이끌어낸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해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보다는 국가 경제가 우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올봄 중국 선박 수백 척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장기 정박해 필리핀 어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형량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1호 사건 피고인 퉁잉킷 씨에게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 국가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30일, 퉁잉킷 씨의 분리독립 혐의와 테러 혐의에 대해 각각 6년 6개월과 8년 형을 선고하면서, 총 9년간 복역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퉁잉킷 씨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사람이죠?

기자) 맞습니다. 전직 식당 종업원 출신인데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 첫날인 7월 1일, 홍콩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매단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 진압 경찰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퉁 씨의 재판은 국가보안법 관련 첫 재판으로,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퉁 씨가 앞서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재판부는 지난 27일 퉁 씨의 분리독립 혐의와 테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형량은 추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분리독립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재판부가 따로 세워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의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3명의 판사로 꾸려집니다. 재판부는 전날(29일)에는 퉁 씨의 감형 청원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30일) 검찰이 구형한 3년 형보다 더 긴 9년 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퉁 씨의 재판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퉁 씨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되면서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법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배심원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콩 법무부는 퉁 씨의 재판에 배심원을 두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홍콩 법무부는 왜 배심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거죠?

기자)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 조항을 내세웠는데요. 테레사 청 홍콩 법무부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 46조를 들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의 경우, 배심원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다며 배심원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퉁 씨 측은 재판부의 형량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퉁 씨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퉁 씨의 행동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며 형량이 훨씬 더 가벼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AP 통신은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퉁 씨는 별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퉁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라는 등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난달 폐간한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씨 등을 포함해 60명 이상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초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초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여러 방역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 폐쇄인데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전 세계 학교가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장기적인 수업 중단이 학생들의 삶의 질과 장래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반구 지역은 여름철이라 방학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른 지역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여전히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200일 이상 학교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국가들 역시 비슷한 형편이고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도 전체 취학 연령의 약 4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더 심각한 나라로는 어떤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까?

기자) 동 ·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우간다가 306일 동안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수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갈 수 없다 보니,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 새로운 풍속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을 받으려면 인터넷 전산망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가정에 적어도 컴퓨터 1대는 있어야 하는데요. 유니세프는 전 세계 3분의 1 이상 어린이들이 이런 원격 수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일례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팬데믹 기간, 8천만 명 이상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이 장기간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우려되는 것들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엘더 대변인은 지난 1년간의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폭력에 노출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임신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상담 전화 이용 건수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작지 않은 경제적 손실도 예상되는데요. 현 학생 집단은 앞으로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수입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각국 정부가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집단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학교 문을 여는 문제는 나라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앨더 대변인은 학교가 코로나 감염의 주전달자가 아닌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접종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속히 학교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30일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30일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 대회 소식 살펴보죠.

기자)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가운데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은 최근 몇 주 새 크게 늘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일본 정부는 30일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3현과 오사카부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진행자) 도쿄도는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는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에 대해서도 긴급사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도쿄도는 다음 달 22일로 종료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대회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림픽 대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30일에도 선수 3명 등 2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전날(29일)에도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올림픽 대회 관련 감염자 수는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수들의 안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을텐데요. 각국 메달 집계 볼까요?

기자) 미국 동부 시각으로 30일 오전 현재, 미국은 금메달 14, 은메달 16, 동메달 11개로 총 메달 수에서는 41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금메달 획득순으로는 중국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1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 일본은 금메달 1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확보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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