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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장 투자 거래 경고 강화...남아공 폭동 사태 격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의 위험성을 확대 경고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 사태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세계와 연결하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지역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경보를 더욱 강화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과 연계된 거래나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6개 정부 부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신장공급망사업주의보’ 갱신 내용을 담은 공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전에도 비슷한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 공동으로 신장공급망사업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노동부와 무역대표부(USTR)까지 동참시킴으로써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의시키고 있는지 볼까요?

기자) 네. 주의보 본문은 총 36쪽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정도로 볼 때, 미국 기업과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이 지역과 연계된 공급망, 사업, 투자를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몇몇 분야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인권 침해에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분야입니까?

기자) 우선 유전자 수집이나 분석과 관련된 도구를 비롯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감시에 쓸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 안면 인식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 무슬림 소수민족을 감시 정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곳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농산물, 면화, 직물, 실리콘 등 이곳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과 거래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현재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전체 중국 면화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생산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태양전지를 만드는 폴리실리콘 전 세계 공급망의 7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45%는 신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삐를 계속 죄는 모양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 분야와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전날(12일) 공개한 연례 잔혹 행위 방지 관련 보고서에서도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집단학살과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도 일단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신장지역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감시에 연루된 14개 중국 기업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5곳 등 총 23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제일 처음 보도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신장과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르면 16일, 홍콩 인권상황과 관련해 비슷한 경보를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보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법치주의를 잠식하고 있는 홍콩 당국에 계속 책임을 묻고,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에 있는 중국 관리들에게 “비용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제재 조처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신장 지역에서 어떠한 인권 유린도 없으며,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 훈련소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인권을 핑계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처를 취해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룰루의 한 상점에서 경찰이 약탈에 가담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스룰루의 한 상점에서 경찰이 약탈에 가담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요 사태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경찰과 주민이 충돌하고, 약탈과 폭동이 벌어지면서 극심한 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70명 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뇌물과 사기, 법정 모독죄 등으로 15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7일 수감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초 주마 전 대통령의 고향 등 일부 지방에서 벌어지던 시위는 점점 확산해 남아공 최대도시인 요하네스버그와 세 번째로 큰 항구도시 더반 등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주마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기자) 대통령은 표면적인 것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심화된 경기 침체와 만성적 빈곤에 따른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위는 점점 약탈과 폭동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곳곳에서 상점을 습격하고 식료품과 전자제품, 옷 등 닥치는 대로 물건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방화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반에 진출한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사상자도 많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소웨토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10여 명이 압사하는 등 지금까지 적어도 70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뿐만 아니라 군 병력까지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고속도로 등 시위대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남아공 경찰 당국은 현재까지 1천200명 이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남아공의 대통령은 누구죠?

기자)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8년,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 위기에 몰린 끝에 사임한 후 선출됐는데요. 라마포사 대통령은 13일 밤늦게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시위와 약탈이 정치적 불만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기회주의적인 범죄 세력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않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노시비웨 마피사 응카쿨라 남아공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비상사태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주마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소요사태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제이콥 주마 재단은 트위터에, 주마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남아공에 어떠한 평화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측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은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주마 대통령을 구금한 데서 시작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주마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이 철폐된 후 집권한 대통령인데요. 과거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의 자유 투사로 추앙받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 기간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 속에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올 1분기 실업률이 33%까지 오르며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아공의 경기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봉쇄를 반복하면서 더욱 침체했는데요.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동 사태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접종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새롭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이 12일 합의한 내용인데요. 이들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EU와 세계를 연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세계적으로 연결된 유럽(A Globally Connected Europe)’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영어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줄임말인데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이나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따위 생활 기반이 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에 투자해서 EU와 세계를 연결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중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해서 시작된 국가 전략인데요. 중국을 중앙아시아, 유럽 등과 연결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부 서방국가는 이 일대일로 계획을 우려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 뒤에 이를 지렛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3일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정치적, 재정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면서 “여기에 앓는 소리를 내는 건 소용이 없고, EU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동유럽 몬테네그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수도 외곽에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지난 2014년에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몬테네그로가 부채 수렁에 빠져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EU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계획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대일로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침해나 강제노동, 불공정 교역,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 등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EU가 공세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EU 합의와는 별도로 주요 7개국(G7)도 인프라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G7 정상들은 지난달 국제 사회기반시설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The Build Back Better World)’ 출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B3W는 전 지구적 규모로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것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이죠?

기자) 맞습니다. B3W도 중국 일대일로 정책에 도전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제공하자고 서방 국가들에 촉구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세계 각지에 돈을 풀고 지원하는 중국에 맞서, G7도 개발도상국 지원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Reuters 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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