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100여 개의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해당국 군과 연계된 외국 회사로 지정하고 상품과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각의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중국 · 러시아 기업에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 100여 개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중국이나 러시아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인가요?
기자) 네. 중국의 경우, 전투기 생산 업체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관련 업체 7곳과 ‘항공우주고체추진기술아카데미(AASPT)’를 포함해 모두 58개 기업이고요. 러시아는 국영 방산업체인 ‘로스텍’과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 등 모두 45개 기업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 기업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상무부는 이들 기업을 ‘군사최종사용자(Military end-users)’ 명단에 올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미국의 상품이나 기술 공급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진행자) ‘군사최종사용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기자) 미국은 외국의 기업들에 수출한 상품이나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그 기업이 아니라 해당국의 군으로 의심될 경우, 이들 기업을 ‘군사최종사용자’ 명단에 올려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상무부가 앞서 군사최종사용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비군사적 성격의 기업이라도 군용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할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기업에 미국의 상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면 군사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 기업들이 이 명단에 들어 있는 회사들과는 아예 거래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만약 이 명단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려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된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초안을 근거로 중국의 경우, 89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최종 명단에서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이 빠지고 58개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당초 28개 기업에서 45개 기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해 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시장 경제 규칙을 왜곡하며 중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미국 정부의 결정은 파괴적이라며 양국의 관계 발전과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도 또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날(21일),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중국 관리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중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나요?
기자) 성명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종교활동가,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인권 옹호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관리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최근 거듭해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를 내놓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자치권 침해, 티베트 소수민족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된 공산당 고위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과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조처를 취해왔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권 탄압에 연루된 모든 공산당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국무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인권과 종교를 구실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비자 제한을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대응으로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 살펴보죠.
기자) 유럽연합(EU)이 21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EU 27개 회원국 소속 4억4천800만 주민에게도 백신 접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여러 제약사가 속속 백신 성공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EU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어느 제약사 건가요?
기자) 미국 ‘화이자’사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개발한 백신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저녁 유럽의약품청(EMA)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화이자 백신의 유럽연합 내 조건부 판매 승인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조건부 판매 승인이라는 의미가 뭐죠?
기자) 네. 이번 조처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따른 것으로, 1년간 우선 긴급 사용을 승인한 거고요.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유럽은 어려운 한 해를 끝내고, 반전과 성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까요?
기자) 빠르면 27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27일부터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같은 조건과 같은 시간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EU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죠?
기자) 화이자사의 경우 3억 회 분량입니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니까 1억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EU는 화이자사 외에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도 선주문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회의도 곧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은 27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별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회원국의 인구에 기반해 할당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각 국가가 알아서 정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분야 종사자들과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과 보건 종사자들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의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주 대륙과 함께 유럽은 가장 큰 코로나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EU권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1만1천 명이 넘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70만5천여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영국은 지금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해 비상이 걸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각국이 문을 다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여 개국이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입국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진행자) 유럽 국가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현재 EU에서 공식 탈퇴한 상황인데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은 EU 차원의 공동 대책을 협의했는데요. EU는 22일 각 회원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풀고 모든 필수, 화물 이동의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도 영국에 대해 내렸던 금지 조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진행자) 프랑스는 앞서 20일 저녁부터 48시간 동안 도로와 항공, 해상, 철도 등 영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과 화물의 입국을 금지했는데요. 그러자 서둘러 영국을 나오려는 자동차들과 화물 트럭들이 도로에 발이 묶이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긴급회의를 하고 이 문제가 최대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각의가 사상 최대 규모 방위비를 승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일본 각의가 21일 내년 4월1일에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의 방위비를 승인했는데요. 각의가 이번에 승인한 방위비는 약 5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장기간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까지 9번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습니다. 올해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 총리의 정책 방향을 계승해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방위비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회계연도보다 0.5% 증액된 액수입니다.
진행자) 이번 일본 방위비 책정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약 7억 달러가 이 항목에 책정됐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록히드마틴사 도움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요. 총 400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이미 미국에서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만듭니다. 다음 회계연도 일본 방위비에는 F-35 전투기 6대 도입을 위해 약 6억3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요. 이 가운데 2대가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 기종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는 F-35B는 왜 도입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본이 보유하거나 현재 건조 중인 대형 헬기호위함에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배가 이름이 헬기호위함이지만, F-35B가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항공모함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각의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정거리가 9백km에 달하는 장거리 대함미사일 개발에 약 3억2천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장거리 대함미사일 개발에 나선 이유가 중국과 관련이 있죠?
기자) 네. 동중국해서 중국 해군이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동중국해 내 중국 해군 목표물을 겨냥한 것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면 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은 곳에서 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오키나와 제도 남쪽에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 섬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이 일본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장거리 미사일 확보가 외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일본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비에는 사이버안보 강화와 우주 방위,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