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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언론사 외국사절단 추가 지정…태국, 비상포고령 철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중국 언론사 6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주 내렸던 비상포고령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언론사들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21일, 중국 언론사 6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처가 중국의 선전·선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중국 매체들이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됐습니까?

기자) 네. 위카이 글로벌(Yicai Global) 미국 지사, 해방일보(Jiefang Daily), 신민 이브닝뉴스(Xinmin Evening News), 베이징 리뷰(Beijing Review), 사회과학 차이나 프레스(Social Science in China Press), 경제일보(Economic Daily) 등 모두 6곳입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언론사들은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사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처는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대외적으로 유명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나 CGTN 등은 앞서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중국 언론사들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기자) 이번에 6개 언론사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된 중국 언론사는 총 15개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앞서 미국 내 활동을 허용한 중국 언론인들의 수도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진행자)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미 국무부에 인력 명단과 부동산 등 자산 보유 현황 등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도 미국의 조처에 맞대응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을 추방했고요. 이들 매체와 함께 VOA와 시사주간지 Time에 대해서도 중국 내 직원 규모와 재정 등 운영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도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언론인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폼페오 장관은 2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 매체는 모두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들 매체가 미국에서 출판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와 중국 공산당이 배포하는 선전물을 구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에 맞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했군요?

기자) 네. 국무부가 타이완에 18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의회에 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미국 정부가 의회에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비공식 통지였습니다.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부는 대외 무기 판매 계획을 먼저 상하 외교 위원회 지도부에 비공식 통지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의회에 이를 다시 공식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판매하는 무기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보잉사가 개발한 장거리공대지미사일(AGM-84H SLAM-ER) 135기와 관련 장비,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트럭 기반 로켓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전투기용 외부정찰 센서 6기 등 모두 3종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무기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형 첨단 드론과 지상발사 하푼 대함 미사일, 수중 지뢰 등 미국 정부는 최대 7종의 무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무기도 조만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전부터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에 강력히 반발해왔는데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자 타이완의 독립을 꾀하는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미국과 중국 관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 앞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다.
21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 앞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정국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지금 총리 사퇴와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정부 지지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이며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정오를 기해 지난주 내린 비상포고령(Emergency Decree)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비상포고령의 내용이 뭐였죠?

기자) 네. 5명 이상의 정치적 모임을 금지하고,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뉴스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등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비상 조처를 전격 단행했는데요. 오히려 이같은 조처가 더 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태국 정부가 왜 포고령을 철회한 건가요?

기자) 비상 조처에 나서게 했던 폭력적인 상황이 진정됐다는 설명입니다. 태국 정부는 관보에 게재한 성명에서 현재 상황이 진정됐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도 업무에 복귀해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태국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기자) 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전날(21일) 밤 TV 연설을 통해 먼저 국민들에게 비상포고령 철회 계획을 알렸는데요. 쁘라윳 총리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긴급 조처 철회를 단행하겠다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는 정부의 조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쁘라윳 총리의 대국민 담화 직후, 수천 명의 시위자가 총리 관저 근처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총리에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고 이때까지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앞서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밤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일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넘긴 했지만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만일 사흘 안에 총리가 퇴진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는 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건가요?

기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총선 개최를 줄곧 미루다가 지난해 총선을 치렀는데요. 여기서 친군부 정당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쁘라윳 총리 정부가 총선 전에 진보 정당을 해산시키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위자들이 군주제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의 권한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돼 이에 도전하는 것은 오랫동안 금기시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위에서는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한 왕실 예산 집행 등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군주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건 아닌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태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군주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에 대한 태국 국민의 사랑과 존경심은 특히 강한데요. 하지만 그 아들인 현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왕실 가족 간 갈등, 왕실 자산의 사유화 등으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대부분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나토가 20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회원국 30개 나라 가운데 방위비 지출 목표를 채운 나라가 올해 10개국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나토가 설정한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오는 2024년까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를 국방비로 쓰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21일 “올해는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의 방위비 지출이 연속으로 증가한 6번째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어딘가요?

기자) 네. 미국, 영국, 그리스,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루마니아 등입니다. 그 외 터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진행자) 군사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목표를 달성했군요?

기자) 네. 그런데 프랑스는 노르웨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2%를 넘겼습니다.

진행자) 영국, 프랑스와 함께 나토의 중요한 축인 독일은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은 올해 GDP의 1.57%를 방위비로 지출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나토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딘가요?

기자) 네. 유럽의 소국인 룩셈부르크로 0.64%입니다. 그 외 벨기에와 스페인 순으로 방위비 지출 비율이 낮았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역시 미국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비율이 거의 4%에 근접합니다.

진행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방위에서 미국만 너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반드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공평하게 부담을 나누자는 말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많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나토는 냉전 시대, 구소련과 위성국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서유럽 나라들과 미국이 만든 안보 동맹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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