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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UN, 기후변화 적색 경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영국, 캐나다와 공조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유지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행자) 당시 선거를 두고 말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선거 전부터 후보 자격을 강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압박했는데요. 개표 결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넘는 득표로 승리했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바로 그날 저녁부터 부정 선거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행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20년 넘게 통치해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94년 처음 취임한 이후, 헌법을 개정해가며 27년째 장기집권 중입니다.

진행자) 시위 당시 벨라루스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수도 민스크 등 전국 곳곳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물대포를 비롯해, 장갑차 같은 중무장 병력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 진압해 국제 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루카셴코 정부는 이런 국제 사회의 비판이나 시위대의 요구를 일축하고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카셴코 정부는 대선 이후 야권 인사들을 더욱 탄압하며 민주적인 시위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루카셴코 정권은 벨라루스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존중하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잔혹한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시위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체포, 구금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수천 명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체포되고, 500명 이상의 활동가, 시민사회지도자, 언론인들이 정치범으로 구금됐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루카셴코 정권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권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루카셴코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벨라루스에 내린 제재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벨라루스의 건설, 에너지, 비료, 담배 분야가 주 대상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산업을 루카셴코 정권의 ‘지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캐나다, 영국과 함께 오늘 우리는 루카셴코 정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사회의 비판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는 벨라루스 국영기업과 항공사 등에 내린 영국의 제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업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로이터와 AFP 등에 따르면 44개 개인과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최대 국영 비료생산기업인 ‘벨라루스칼리 OAO’가 제재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벨라루스칼리 OAO는 벨라루스의 외화벌이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재 명단에는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는 왜 제재 대상에 오른 거죠?

기자)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는 오랫동안 루카셴코 정권의 돈세탁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인 빅토르 루카셴코가 맡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는 또 지난 8일 폐막한 도쿄 올림픽대회에서는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 대표팀 선수의 망명 사건을 말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벨라루스 육상 대표팀으로 도쿄 올림픽대회에 출전했던 크리스타나 치마누스카야 선수가 대회 기간, 코치진을 공개 비판했다가 귀국 명령을 받았는데요. 치마누스카야 선수는 본국으로 강제 귀국하면 루카셴코 정권으로부터 처벌받게 될 것이라면서 망명을 신청해 다시 한번 국제 사회가 벨라루스의 현실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행자) 벨라루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이런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이날 미국의 제재에 앞서 영국이 먼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영국의 제재 발표 후 약 1시간 동안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영국을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폄훼하면서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며, 정치적 반대자들과 시위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쿠데타로부터 벨라루스를 지켜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베르그하임의 화력발전소. (자료사진)
독일 베르그하임의 화력발전소.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경고하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6차 평가 보고서(AR6) 제1 실무그룹 보고서’를 9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탄소 배출 감축 등 지금 당장 행동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를 낸 IPCC는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1988년에 설립한 국제협의체입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9일 나온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차원의 최신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먼저 온도 상승 예상치가 있는데요. 보고서는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는 지구 기온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데요. 보고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1.5도든 2도든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1도 상승한 상태에서도 국제 사회는 이미 전례 없는 자연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극단적인 기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극단적인 기후로는 폭염이나 폭우 등을 들 수 있죠?

기자) 네.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나 가뭄, 그리고 폭우가 가져오는 홍수,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역사상 전례를 볼 수 없는 극단적인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 기온 상승은 자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해양 산성도가 올라갑니다. 또 산이나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자연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과학자는 이런 현상을 사람 탓으로 보고 있죠?

기자) 네. 보고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거의 인간 활동 탓이었고, 앞으로의 변화도 인간 활동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PCC 보고서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이번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적색경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힘을 합치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도미닉 바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 단둥에서 마이클 스페이버 씨를 면회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도미닉 바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 단둥에서 마이클 스페이버 씨를 면회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 랴오닝성 고등법원이 10일,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캐나다인인 셸렌버그 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약 밀매 혐의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셸렌버그 씨는 지난 2014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2018년 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돌연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정치적 동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정치적 동기라는 걸까요?

기자) 재심 재판 한 해전인 2018년 1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의 멍완저우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멍완저우 부사장과 화웨이 계열사는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셸렌버그 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법원은 2019년 1월, 셸렌버그 씨의 형량을 오히려 늘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멍완저우 씨 체포 직후인 2018년 12월, 전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씨,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들 외에도 중국계 캐나다인 2명에 대해 2019년 사형을 선고하며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이클 코브릭 씨와 마이클 스페이버 씨도 재판 중인가요?

기자)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3월 끝났고요. 선고 공판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1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법원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교관들은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캐나다에 대한 연대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도미니크 바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는 중국 법원의 항소 기각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바튼 대사는 기자들에게 중국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거듭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매우 자의적인 판결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간 중국 정부는 멍완저우 씨 사건과 캐나다인들 재판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진행자) 멍완저우 씨도 지금 캐나다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멍완저우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씨는 캐나다 자택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 절차가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멍완저우 씨 변호인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용으로 멍완저우 씨 사건을 이용했다며 정치적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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