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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막바지... 베네수엘라 총선 여당 승리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을 위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대표가 6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막바지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주요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민간 업체와 달 시료 채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중요한 협상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EU와 영국이 잠시 중단됐던 ‘미래관계 협상’을 6일 재개했습니다. 막바지에 달한 이번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양측이 벌이는 협상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영국이 지난 1월 31일 자로 ‘브렉시트(Brexit)’, 즉 EU를 탈퇴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남은 문제들, 예를 들면 무역 등 분야에서 양측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진행자) 6일과 7일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진전이 있었나요?

기자) 아직 합의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는 말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진행자) 1월 말로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지만, 양측이 전환 기간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브렉시트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환 기간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진행자) 전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양측 사이에 이견이 커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3월부터 협상했는데, 9개월 동안 몇몇 항목에서 이견이 커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시한이 임박한 데다가 합의안이 나와도 다른 EU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일 재개된 협상이 거의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미래관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대략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다음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어업 협상’입니다.

진행자) 공정경쟁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네. 쉽게 설명하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무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행자) EU 안에서 무역을 하려면 따라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과 관련해서 환경이나 보조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 권리 등 항목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무역하면서 이런 규정이나 규제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U에서 나간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EU는 자체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영국은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다음 쟁점 항목인 ‘거버넌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합의 사항을 어떻게 강제하고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진행자) 기존에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무역 분쟁 등이 있을 때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기자) 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에 ECJ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협상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미래관계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이 어업 협상이라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전에는 EU 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회원국 어선들이 최대한 많이 영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이제 자국 수역이 독립 국가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국 어선들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어업은 양측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이 지난 2016년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행자) 이제까지 설명한 항목들 외에 미래관계 협상에서 또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기자) 네. 영국과 접한 아일랜드 국경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개방된 상태로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브렉시트로 아일랜드 국경이 영국과 EU의 육상 국경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일랜드와 영국 국경을 이전처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쟁점으로는 또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 문제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 ‘국내시장법안’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큰 쟁점이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영국이 이 법안을 이용해서 미래관계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EU와 영국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영국이 EU에서 나가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에서는 양측이 상대방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는 유권자.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는 유권자.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6일 총선이 실시됐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디라 알폰소 위원장은 7일 국영TV 방송에서 집권 여당과 동맹 세력이 약 67.6%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약 31%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베네수엘라 총선은 반쪽 선거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주요 야당들이 총선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 참여한 야당도 있는데요. 이들은 약 18%를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주요 야당들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쪽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야당들은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 참여하면 총선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들이 총선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결과에 합법성을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여당과 동맹 세력이 이겼다면 마두로 정권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입법부인 의회도 장악하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장기간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8년에 치른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됐는데, 야권과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 안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2018년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듬해 1월 자신을 임시 대통령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과이도 의장이 정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번 베네수엘라 총선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EU, 그리고 지역 협의체인 ‘미주기구(OAS)’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이 민주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해서 개표 결과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역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도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4월 공개한 달 탐사임무 상상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4월 공개한 달 탐사임무 상상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민간 업체들과 달 표면 시료 채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나사가 민간 업체 네 곳과 달 시료 채취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계약을 따낸 회사들 가운데 미국 루나 아웃포스트사가 계약 금액으로 단돈 1달러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달 표면 시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네. ‘레골리스(regolith)’라고 하는데요. 달 표면에 있는 돌조각이나 흙, 먼지 등을 말합니다.

진행자) 나사가 이번에 어떤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기자) 네. 방금 말한 루나 아웃포스트가 있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스텐 스페이스 시스템스, 그리고 일본의 아이스페이스와 아이스페이스의 유럽 자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회사가 채취할 달 표면 시료의 양은 50g에서 500g 사이입니다.

진행자) 그럼 네 회사가 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시료를 채취했다는 시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시료에서 입수한 정보를 나사 측에 제공하는 게 임무입니다. 업체들은 나사 측에 시료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려야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나사가 나중에 탐사선을 달에 직접 보내 해당 시료를 회수합니다. 한편 각 회사가 채취한 달 표면 시료 소유권은 나사에 넘어갑니다.

진행자) 나사가 민간 업체들과 이런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나사 측은 이번 계약이 우주 자원 상용화와 민관 협력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루나 아웃포스트사가 겨우 1달러를 써내서 계약을 낙찰받았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미 다른 달 표면 시료 채취 계획을 진행 중이라 나사 입찰 가격을 이렇게 낮게 써냈다고 합니다. 루나 아웃포스트 측에서는 또 이번 계약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달 시료 채취 작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등 과학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계약을 딴 회사들이 언제 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미국 마스텐 스페이스 시스템스가 오는 2023년, 일본 아이스페이스는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루나 아웃포스트사는 오는 2023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마스텐은 1만5천 달러를 받는 등 총 계약 규모는 2만5천1달러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창어 5호는 표면에서 취재한 시료를 가지고 현재 지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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