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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핵 개발 강화 법안 초안 가결…영국, 화웨이 규제 강화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씨 암살 사건에 분노한 이란인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 의회에서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20%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이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교전 중단을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기자) 네. 이란 의회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씨가 지난 27일 암살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기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수준을 핵 합의 이전 수준, 즉 20%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또 ‘이란 핵 합의’에 따른 서방 세계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농축 우라늄 농도를 20%까지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기자) 농축 우라늄 농도 20%는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지난 2015년에 체결한 이른바 ‘이란 핵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란 핵 합의에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수준을 3.67%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또 보유량도 최대 300kg이 상한선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단계를 밟아오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단계별로 이란 핵 합의 이행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농도는 4.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행자)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농축한 우라늄이 필요하죠?

기자)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90% 순도의 농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면 핵무기 개발의 90%는 해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니, 아직 몇 차례 관문이 더 남아 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안이 입법화되려면 이란 의회의 ‘2 독회’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요. 이란 최고 성직자 기구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1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290석 가운데 251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이란 의회는 물론 이란 정부, 이란 여론도 한목소리로 파크리자데 씨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 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이란의 핵 정책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소관이라며 의회가 단독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란 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이란의 핵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진행자) 파크리자데 씨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중동 지역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란은 공격의 주체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해온 파크리자데 씨가 암살된 게 지난달 27일인데요. 이란은 사건 발생 직후, 분명한 정황들이 있다며 이스라엘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고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부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 이르기까지 군관이 합동으로 비판과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유엔과 유럽연합(EU)은 물론 독일,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민간인 암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카타르, 시리아 등 이란 주변국들은 이번 사건이 지역 긴장을 일으키는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방문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사우디와 카타르 관계 개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파크리자데 씨 암살 사건 직후 이뤄지는 중동 방문인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 거리에 화웨이 5G 이동통신망 광고 포스터가 걸려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 거리에 화웨이 5G 이동통신망 광고 포스터가 걸려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영국 통신사들이 내년 9월 이후 자국 5G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G는 많은 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진행자) 화웨이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보안 문제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11월 30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5G 통신망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회사 장비를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내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 장비를 식별하고 이를 금지하는 새롭고 강력한 권한을 통해 이 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재 5G와 광통신망에 한층 강화된 보안 기준을 요구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여름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영국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영국 업체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발표에서 이미 설치한 화웨이 5G 장비도 퇴출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미 5G 통신망에 설치한 화웨이 장비도 오는 2027년까지 모두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신년부터 영국에서는 화웨이 5G 장비를 살 수 없을뿐더러 10월부터는 5G 통신망에 설치할 수도 없고요. 이미 설치된 것도 몇 년 안에 다 철거하라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30일 나온 발표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5G 이전에 영국 내 이동통신망에 들어간 화웨이 장비들도 철거해야 하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전 2G, 3G, 4G 이동통신망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들은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5G 통신망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를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5G 장비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 화웨이 외에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장비 다각화를 위해 일본 NEC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논의중인 법안에 따르면, 하루 약 13만 달러나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진행자) 화웨이 쪽에서는 영국 정부 조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앞서 영국 정부 규제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7일 수단 동부 카다리프의 움라쿠바 난민캠프에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지난 27일 수단 동부 카다리프의 움라쿠바 난민캠프에서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프리카 나라 에티오피아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교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아비 아흐메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티그라이 지역에서 모든 전투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티그라이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 에티오피아가 인접국인 에리트레아와 전쟁을 벌일 때 많은 병력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티그라이주의 주요 정치세력인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과 에티오피아 중앙 정부 간에 교전이 벌어져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1월 4일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티그라이 지역에 공습을 단행한 이래 교전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현지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현지 병원도 의료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티그라이 주도인 메켈레 지역 병원 관계자들은 지금 의료품이 부족해 부상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메켈레의 한 병원의 경우 시신을 담을 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을 반란 단체로 규정하고 투항하지 않으면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주, TPLF 측에 72시간 안에 투항하라는 최후통첩도 보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TPLF는 계속 항전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TPLF 지도부가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PLF 측은 또 지난 29일, 에티오피아 비행기를 격추하고 정부군으로부터 마을 한 곳도 탈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에티오피아 정부나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이 이웃 나라로 많이 탈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티그라이와 접하고 있는 수단 남부 지역으로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에티오피아 주민 약 4만 3천 명이 전쟁을 피해 이웃 나라들로 탈출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사회에 에티오피아 난민 지원을 위해 약 1억4천700만 달러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웃 나라로 피신한 난민 지원 외에도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품이나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측에, 안전하고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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