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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EU 미래관계 협상 '13일 시한' 재개...중, 대미 제재 단행


2020년 12월 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나올 기자회견장에 걸린 영국과 EU 국기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들의 비자 면제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독점하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위험해졌다고 민간단체들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9일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기자)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만찬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영국과 EU 사이 미래관계 협상을 13일까지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래관계 협상은 ‘브렉시트(Brexit)’와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자로 ‘브렉시트’, 즉 EU를 탈퇴했는데요. 미래관계 협상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남은 문제들, 예를 들면 무역 등 분야에서 양측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진행자) 공식 협상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에 견해차가 커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9일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만남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과 관련해 13일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만 동의하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습니다. 양측은 두 지도자가 만난 뒤에 아직 견해차가 크다고 각각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견이 있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거버넌스(governance)’, 그리고 ‘어업 협상’ 등입니다.

진행자) 공정경쟁환경이라면 무역과 연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건 EU와 영국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진행자) EU 안에서 무역하려면 따라야 할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보조금 문제, 그리고 노동자 권리 등 항목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이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EU는 영국이 이런 규정이나 규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국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EU에서 탈퇴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EU는 자신들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영국은 최대한 여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쟁점 항목 중에 ‘거버넌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건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 사항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또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진행자) EU 회원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존에는 누가 이걸 해결했습니까?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분쟁에서 ECJ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거버넌스 외에 또 다른 쟁점이 어업 협상이라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브렉시트 전에는 EU 회원국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회원국 어선들이 최대한 많이 영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젠 자국 수역이 독립 국가 수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어선들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사실 어업은 양측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영국인들이 지난 2016년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밖에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미래관계 협상에서 나올 합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 문제도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협상에서 몇몇 항목에서는 합의가 됐죠?

기자) 네. 북아일랜드 문제와 국내시장법안 문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EU가 강하게 반대하는 국내시장법안은 영국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두 항목에 대한 합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영국 쪽에서는 합의가 결국 불발될 것이란 말도 나오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커서 결국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EU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영국 총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무역 분야 같은 경우 수입품에 고액 관세가 부과되는 등 양측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2020년 11월30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2020년 11월30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대미 제재 조처를 꺼내 들었군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자) 네. 화춘잉 대변인은 누가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제재가 언제 시작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는 화 대변인 설명처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반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홍콩 관련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고 “대등한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10일 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최근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전인대 고위 인사들을 제재했죠?

기자) 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최근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의안을 내서 해당 조처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지원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입법회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지난여름에 홍콩 정부 고위 관리들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홍콩 고위 관리들을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비자 유효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민간 조직인 ‘백신동맹(PVA: People’s Vaccine Alliance)’은 9일 부자 나라들이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한 탓에 가난한 나라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이 장차 백신을 맞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동맹은 구호 단체 ‘옥스팜’, 그리고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의 연합체입니다.

진행자)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얼마나 확보한 상태입니까?

기자) 네. 백신동맹은 전 세계 인구 중 14%를 차지하는 부자 나라들이 지난달 기준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백신들 가운데 53%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은 현재 선진국들이 전량을 확보했다고 동맹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동맹이 지적한 부자 나라라면 어디를 말하나요?

기자) 네.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리고 쿠웨이트 등입니다. 백신동맹에 참여한 옥스팜은 캐나다 같은 경우 인구보다 5배나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이라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부탄이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이티같이 소득이 낫은 67개 나라를 가리킵니다.

진행자)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배급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기자) 네. 생산한 백신 가운데 64%를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은 내년에 세계 인구 가운데 최대 18% 정도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진행자) 백신동맹 측은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부자 나라들이 백신 물량 대부분을 미리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동맹은 전례가 없는 대유행 기간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제약회사들 이윤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백신동맹 측이 권고하는 방안은 뭡니까?

기자) 네. 동맹 측은 백신 제조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백신 제조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공유해서 더 많은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맹 측은 또 ‘로이터통신’에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나라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여러 회사와 계약해서 대략 4천400만 명 접종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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