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한국 무역 분쟁 판정 항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가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는 한국의 철강과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WTO는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산 제품에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적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고 올해 1월 승소했습니다.

다만 WTO는 현재 상소 위원이 부족한 상태로 최종 확정 판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최종 판결을 위해서는 위원 3명이 필요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