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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ABC] '뉴스 사용료'


지난 2019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왼쪽)와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2021년 3월 호주에서 언론 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스코프는 전달엔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과도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뉴스 사용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 사용료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사용 대가로 언론 매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녹취: SNS 뉴스 관련 VOA 뉴스]

그동안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아웃링크(outlink)’, 즉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만든 언론사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준다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뉴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언론사에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언론 매체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뉴스로 인터넷 접속 건수를 늘려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지만,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녹취: 신문 광고 관련 VOA 뉴스]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는 지난 2008년 378억 달러였던 신문광고 매출이 2018년 들어 143억 달러로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독일 통계 사이트인 ‘스태티스타’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글 광고 매출은 210억 달러에서 1천 160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나라가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호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주 의회는 지난 2021년 2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는 건데요. 협상에 실패하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녹취: 뉴스 사용료 관련 VOA 뉴스]

당초 구글은 ‘호주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호주 의회가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의회가 실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자 구글은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프 등과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법안 통과에 앞서 호주에서 뉴스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결국 뉴스코프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의 사례는 호주와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는 다른 많은 국가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EU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안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뉴스 사용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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