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26일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이해 2월 5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 일명 ‘뉴스타트’의 5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뉴스타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트’ 협상은 2009년 4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영국 런던 정상
회담에서 지난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 I’(START I)을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녹취: START I 관련 뉴스]
당시 미국 정부는 협상 목표를 대폭적인 핵감축으로 잡는 대신 2009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스타트 I의 후속 협정을
만들어 러시아의 전략 핵태세에 대한 감시·검증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핵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스타트 I은 양측이 보유한 전략핵운반체계(SNDV)를 1천600기로 제한하고 실전 배치된 핵탄두도 6천 개로 규제한 조약입니다. SNDV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구성됩니다.
[음향: ICBM 발사음]
‘뉴스타트’는 이 스타트 I의 정신과 합의를 발전적으로 승계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약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은 실전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천 700개에서 2천 200개 사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ORT는 2003년 6월에 발효됐으며, 뉴스타트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녹취: 뉴스타트 관련 뉴스]
뉴스타트는 양측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SNDV 총수를 800기로, 유지‧보수 중인 운반체계를 제외하고 실제로 배치된 SNDV 수는 700기로 규제했습니다.
전략 핵탄두 수에서는 SORT보다 30% 감축하는 것이고, SNDV 규모로는 스타트 I보다 50%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 I을 준거로 삼아 엄격한 검증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스타트 I과 같이 발효 후 7년간 감축 기간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발효 후 10년이고 양측 합의로 5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오는 2026년이면 완전하게 종료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