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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ABC] '국제 최저 법인세율'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다.

주요 7개 나라(G7) 재무장관들이 ‘국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해당 세율을 15%로 해서 세금 구멍을 메우며 각국 정부 세수가 늘어나리라 기대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최저 법인세율(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s)’이란 각 나라가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하한선을 뜻합니다.

각 나라가 기업에 매기는 세금율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거대 기업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다니며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지역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많은 나라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림으로써 이런 경향을 부채질했고, 그 결과, 세원이 소진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은 최저 법인세를 도입해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원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1980년 약 40%에서 2020년에는 23%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법인세를 내리면서 공공투자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당초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12% 수준에서 논의했습니다.

만약 국제 최저 법인세율이 실현되면 법인세를 낮춰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던 나라들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나라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이 얻은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국제 최저 법인세율이 15%이고 어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10%인 지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 기업은 본국에 5%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OECD는 최저 법인세를 실행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추산합니다.

하지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토나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외부 투자가들의 관심을 불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저 법인세가 가능한 한 세금 경쟁을 없애 자체 조세 기반을 확보하려는 발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여 경쟁에서 배제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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