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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ABC] 'EU 탄소국경세'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세계 첫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EU 탄소 국경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소 국경세(Border Carbon Tax)’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EU같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 있는 산업체는 규제가 덜한 나라의 산업체와 경쟁하는 데 있어 크게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U 안에서 시장경쟁력을 키우려고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이전하려는 사업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는 결국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 국경세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U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는 업체가 자신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돈을 내야 한다면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 EU 내 업체들도 외국으로 이전할 이유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국가들에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EU는 수출국에서 수출품에 부과하는 ‘탄소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탄소 가격은 탄소를 배출할 권리에 부과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생산을 점검해야 하므로 더 어렵습니다.

탄소 국경세율의 경우 탄소 가격이 낮은 지역에 있으면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체가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면 탄소 가격이 비싼 국가에 위치하면서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업체들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EU가 추진하는 탄소 국경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탄소 배출 감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EU가 가난한 나라에 탄소 국경세를 면제해 주고 탄소 국경세에서 발생한 세입을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탄소 국경세 부과 방안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는 EU가 탄소 국경세를 시멘트 등 파급력이 적은 산업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EU 탄소 국경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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