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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국제 대기업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2021년 6월 5일 G7 재무장관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거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이날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치며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국제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혁하기 위해 G7 재무장관들이 역사적 합의에 다다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뒤 G7 재무장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요하고 전례 없는 합의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세계 조세회피처들에 나쁜 소식이다”라면서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나라에 그들의 이익을 쌓아둠으로써 납세의무를 피하던 것을 더 할 수 없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세금을 적게 내던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에 장기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함으로써 교착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법인세율 15%는 아일랜드 법인세율보다는 높지만, G7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보다 낮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거대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고, 페이스북은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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