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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중국 투자협정 비준 '동결'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의회가 EU와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동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어제(20일) 표결에서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포괄적투자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은 통신·금융·전기차 등 분야에서 EU 기업이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EU가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의 신장 위구르자치구역 인권 탄압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EU 정치인 10명을 제재하며 맞대응하면서 EU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기류가 확산했습니다.

EU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중국의 보복 제재를 “근거 없고 자의적인 제재”로 규정하며 “중국의 보복 제재가 유지되는 한 포괄적투자협정 관련 논의와 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 라인하르트 뷔티코포 의원은 “중국은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제재로 인해 투자협정은 냉장고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EU 의회 측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가 “감정적인 분출을 줄이고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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