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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내시장법 입법 절차 돌입…EU 반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5일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5일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협정 무력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14일) ‘국내시장법안’ 2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 반대 26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 북아일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내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안 심의는 3독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법은 앞으로 하원 3독회와 의결을 거쳐 상원 표결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받으면 공식 발효됩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에서는 국내시장법 추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레사 메이, 데이비드 캐머런 등 전직 총리 5명도 영국 정부의 위상을 훼손한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영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U는 영국이 입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래관계 협상도 위험하며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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