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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글 등 대형 IT기업 규제기구 신설…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영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영국 정부는 오늘(27일) 온라인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기술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행동규범을 감독할 ‘디지털 시장 유닛’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이 기구는 IT 기업의 정책을 보류, 중단시키거나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소수 기술기업으로의 권한 집중은 관련 영역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 영국지사의 로난 해리스 부사장은 “모두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켓 유닛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지난 25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의 2020년 디지털 매출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의 IT 기업에 과세 통지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과세 대상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매출 3%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7월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며 맞대응하자 프랑스는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지난 6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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