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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유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5차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화상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제75회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올해는 유엔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연합(UN)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의 탄생”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인 2차 세계 대전. United Nations, 즉 UN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4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가 열리고 미국과 영국, 중국, 구소련 등 50개국이 유엔헌장을 작성하며 국제 연합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29개국 대표들이 유엔헌장을 비준하면서 국제연합(UN)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UN이 창설될 당시만 해도 회원국들은 과연 전 세계 나라들이 연합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나서 회원국들을 설득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 아래 서로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로써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제분쟁 해결, 인권과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미국 동부의 대도시 뉴욕에 본부를 두고 193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직”

유엔은 여러 조직과 산하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유엔의 주요 조직으로는 6개 기관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유엔 총회는 중추 심의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신탁통치이사회(UNTC), 또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 아래 산하기관인 보조기구와 전문기구 또 독립기구도 운용하고 있는데요. 유엔난민기구(UNHCR)나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유엔 총회 산하 기구로 이런 보조기구와 전문기구의 숫자는 수십 개에 이릅니다.

“유엔의 중추 역할을 하는 총회”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는 유엔의 여러 조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통상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9월 15일에 개막해 22일부터 전체 회원국 정상과 수석 대표가 참가하는 일반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데요. 제75차 총회는 볼칸 보즈키르 전 터키 EU 담당 대사가 새 의장을 맡았습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유엔 설립의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임무인데요. 군축과 군비 규제를 포함해 평화유지에 관한 원칙을 심의하고 권고합니다.

언뜻 이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과 비슷한데요. 안보리와 달리 총회는 군사 행동 등을 권고할 수 없고 결의 또한 회원국을 구속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나온 결의라도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될 경우, 국제관습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총회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유엔총회 결의들”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채택됩니다. 그중에는 역사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결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꼽힙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인데요. 세계 약 2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선언으로 지금껏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유엔 총회에서 꾸준히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데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엔의 핵심 기관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요.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5개 나라씩 선출됩니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 통치, 군비 통제안 수립 등에 집중된 권한을 갖는데요.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은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성립될 수 없는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지나친 권한이 상임이사국에 집중돼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조치는 크게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로 나뉩니다. 먼저 결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9개 이사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됩니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인데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전체 이사국들이 과반수 동의해도 채택이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언론성명은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언론을 대상으로 성명서 형태가 아닌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유엔의 과제”

유엔은 이렇듯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는 5개 상임이사국은 1945년 창설 당시 지정된 나라들로, 7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UN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츠세츠주 앰허스트 대학에서 강연하던 모습이다.
지난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 지난해 10월 미국 매사츠세츠주 앰허스트 대학에서 강연하던 모습이다.

뉴스 속 인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지난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입니다.

양성평등과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18일, 향년 8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생전, 대장암과 췌장암, 폐암 등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암이 전이되면서 최근 합병증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33년 뉴욕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특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오빠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양보해야 했던 어머니는 어린 루스를 데리고 도서관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스의 어머니는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식 바로 전날,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학창 시절 친구들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녀는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학교에 진학해 이곳에서 평생의 반려자 마틴 긴즈버그 씨를 만났습니다. 마틴 긴즈버그 씨는 아내를 위해 외조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학부 졸업 후 하버드법률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컬럼비아법률전문대학원으로 편입해 수석 졸업했습니다.

1963년에는 럿거스대 법률전문대학원 정교수가 됐고, 1972년에는 컬럼비아대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사이 학생들 요청으로 ‘여성과 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했는가 하면, 1972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여성권익증진단(Women’s Rights Project, WRP)’을 공동 창립하는 등 꾸준히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 지명으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취임했고 1993년 빌 클린턴 정권 때 연방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관 시절, 동성 결혼 합법화, 버지니아 군사학교 여성 입학 불허 위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 결정 등을 통해 평생 소수자를 대변해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며 소수 의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미국의 젊은 세대는 ‘노토리어스 RBG(악명높은 RBG)‘라는 별명을 붙이며 그녀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큰 획을 그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운구는 추모객들을 위해 연방대법원과 의사당에 안치된 후 다음 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에 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양성평등과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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