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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신 미국 우선' 행정명령…바이든 주택·농무장관 인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 '미국 우선' 공급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마샤 퍼지 하원의원, 농무부 장관에 톰 빌색 전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를 전면 복원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최우선 순위(first priority)”로 공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신이 시중에 나오면, 미국인들이 먼저 접종받도록 한 뒤 해외 수출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날(8일) 백악관에서 백신 공급 계획인 ‘신속보급작전(Operation Warp Speed)’ 공개 회의를 열어 “미합중국 정부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기 전에, 미국 시민들에게 공급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ㆍDPA)’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신이 조만간 시중에 나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백신이 “이번 주 중에 승인될 것 같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말했는데요. 제약사 ‘화이자(Pfizer)’ 등이 신청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에 관한 관계 당국 회의가 조만간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보급 효과로 “앞으로 몇 달간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는데요. “이것은 현대 의학의 최대 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출 전에 미국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보건후생부가 백신을 미국인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항을 지휘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이날(18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행정명령의 실체가 모호하다거나,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이 그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화이자’가 이미 다른 나라들과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우선 접종시킬 수 있냐고 ABC뉴스의 유명 앵커인 조지 스테파노풀러스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이날(8일) 방송에서 ‘신속보급작전’의 최고 학술 자문인 몬세프 슬라위 박사에게 이런 내용을 질문했는데요. 슬라위 박사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면서 “발언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비켜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제약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이자’와 ‘모더나(Moderna)’ 등 주요 백신 개발사 관계자는 이날(8일) 백악관 공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한 입장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 중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 같다고 전해주셨는데, 안전성을 확인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보고서를 8일 공개했는데요. 부작용은 일상적인 수준이고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지 못할 만한 안전상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나온 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노약자와 기저 질환자, 의료진 등에게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CN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는데요. 3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9일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 1천52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7일간 확진 평균이 20만 건을 넘어서, 재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망자는 28만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과 사망자 수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백악관 공개 회의에서, 백신 이야기 외에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지난달 3일 실시된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회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를 왜 초청하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다”고 답한 뒤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서 연속성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과반 기준 27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을 차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각 주 정부가 이런 결과를 속속 인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요 경합주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 선거가 벌어졌다면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 법정에서 기각되거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취하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 당국이 우편투표를 확대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도시개발장관으로 지명한 마샤 퍼지 하원의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도시개발장관으로 지명한 마샤 퍼지 하원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우선 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취임 후 100일 안에 “최소한 1억 회 분 백신을 미국인들의 팔에 놓도록 하겠다”고 8일 바이든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이날 보건 분야 요직 인선을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으로서) 나의 첫 100일 동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진 않겠지만, 이 질병의 경로는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방법으로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주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와 열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임 후 100일 안에 “대다수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예산 처리에 전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회견에서 발표한 보건 분야 요직,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먼저, 보건후생부 장관에 지명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입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중남미계 최초로 보건후생장관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하비에르(베세라 지명자)가 핵심 부처의 핵심 지도자로서, 미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거기에 대해, 베세라 지명자는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과 씨름해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보건후생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사태 외에, 보건 의료 혜택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8일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이든 행정부 보건 분야 요직, 마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에 지명된 여성 감염병 전문가 로셸 월렌스키 박사,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에 지명된 제프리 자이언츠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그리고 의무총감에 다시 지명된 비벡 머피 전 총감 등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울러,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NIAID)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되고, ‘코로나 대응 최고 의학 고문’ 자리를 추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각 분야 책임자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날(8일)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데요. 이밖에 주택도시개발부와 농무부 장관 인선 사항도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들이 인선됐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는 마샤 퍼지 하원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퍼지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 흑인 여성 정치인인데요. 서민 주거 확대와 사회기간시설 투자에 앞장서 온 의정 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농무부 장관에는 누가 내정됐습니까?

기자) 톰 빌색 전 장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8년 동안 농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앞서 아이오와 주지사와 주 상원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를 완전히 복원한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가 7일 웹사이트에 다카를 완전히 복원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신규 신청을 받고, 근로 허용 기간을 기존의 2년으로 하며, 임시로 미국을 떠나는 여행 허가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왜 이런 공지를 올린 겁니까?

기자) 지난 4일, 뉴욕 동부 연방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를 2017년 폐지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원하고, 사흘 뒤인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다카 제한 조처를 발표했지만, 울프 대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기 때문에 다카 제도와 관련한 그의 조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울프 장관 대행이 어떤 조처를 내렸던 건가요?

기자) 울프 장관 대행은 지난 7월,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또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다카가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또 이민법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된 젊은이들을 다카를 통해 구제해주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2년에 시행됐는데요. ‘드리머(Dreamers)’라고 불리는 수혜 대상은 65만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 폐지를 추진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면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신규 신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폐지에 반대하는 이민 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랐죠?

기자) 네, 관련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카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카를 즉각 종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입장을 고수했고요. 7월에 울프 장관 대행이 다카 기준을 강화하는 조처를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다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다카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임 첫날 다카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카는 연방 의회에서 이민 개혁 논의가 실패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놓은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법이 아닌데요. 따라서 다카 수혜자들의 영구적인 지위 보장이나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기 위해선 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다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좋은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영구적인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카 수혜자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웹사이트에 다카 복원을 공지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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