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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멕시코 잔류 정책’ 유지…3조5천억 달러 예산 결의안 하원 통과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브라질 출신 일가족이 멕시코에서 국경 장벽 사이 경로를 이용해 애리조나주 유마로 향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위한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가 교사를 포함한 시 교육부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이 다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24일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민 관련 정책인데요. 앞서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즉각 복원’ 명령을 내린 하급심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진행자) ‘멕시코 잔류 정책’이 뭡니까?

기자)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인데요.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보통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망명 심사 기간 미국에서 대기합니다. 그런데 망명 신청자가 워낙에 많아서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미국 안에서 풀어주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사례가 이민법상 허점이라고 비판했고요. 특히 ‘캐러밴(caravan)’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자,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서 MPP를 도입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국토안보부가 MPP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6월 1일에는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MPP로 이민자들을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남아 있으면서 살인이나 납치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매튜 캐스매릭 연방 판사는 망명 신청을 이유로 입국한 뒤 몰래 사라지는 등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고려하지 았았다면서MPP를 다시 복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을 심의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대법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은 6대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나머지는 MPP 유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결정 배경이 뭔지를 들어봐야겠죠?

기자) 대법원도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정당성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짤막한 결정문에서 정부가 MPP를 폐지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견문도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방대법원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짤막하게 결정문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인 MPP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 숫자는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비롯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폐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본회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본회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하원이 거액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규모가 3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결의안이 24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대 반대 212로,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결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투자 사업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상원에서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과 당 지도부 간 의견 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안에서 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까?

기자)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를 위한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파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요. 과도한 국가 지출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만큼, 예산 처리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합의한 겁니까?

기자) 네.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 27일까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는 10월 1일까지 두 가지 안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가지 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우선,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전력망 구축 등 ‘전통적 사회 기간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교육, 기후변화 관련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두 청사진이 한가지 계획에서 나왔다고요?

기자) 네.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놓은 사회 기간 시설 투자 계획에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두 가지 법안으로 분리된 겁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통과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투자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성과를 낸 하원 지도부에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회기반시설 관련 법안들이 언제쯤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까요?

기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도 보수 성향 의원들은 여전히 예산안은 물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지금 인프라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원 회의장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일 개학한 뉴욕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쓴채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개학한 뉴욕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쓴채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시가 교사 등 시 교육부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교사와 교직원 등 시 교육부에 소속된 직원 약 14만 8천 명이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시 교육부 전산망에 올려야 합니다.

진행자) 뉴욕시는 앞서 지난 7월에 교사, 교직원을 포함한 시 공무원 약 34만 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뉴욕시는 당시 발표에서 시 공무원들은 9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졌고 모든 직원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진행자) 뉴욕시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한 이후 나온 거죠?

기자) 맞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이번 조치가 학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 뉴욕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날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시 교육부 직원 가운데 최소 63%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는 접종률이 100%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이날 뉴저지 주 역시 모든 교직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그리고 다른 안전 조치 등을 함께 취함으로써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지역처럼 지금까지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기자) 네. 이날 의무화를 발표한 뉴욕시와 뉴저지 주 외에도 로스 앤젤레스시와 시카고시, 그리고 오리건주와,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진행자) 교직원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인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AP’ 통신이 지난 23일 AP-NORC 공보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들이 교사 백신 접종에 대해 물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9%가 교직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4일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에서 의료진 등 코로나 대응 일선에서 일하는 4천여 명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추적한 결과, 올 여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66%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에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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