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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지사-교육구 '마스크 착용' 대립... 망명 신속 처리 방안 공개


미국 플로리다주 학생들이 18일 마스크를 쓴 채 수업에 참가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몇몇 주에서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주 정부와 교육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다시 반독점 소송을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내 몇몇 주에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상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주 내 몇몇 교육구는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언급한 세 지역 가운데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기자) 네. 두 지역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15%를 차지합니다.

진행자) 이곳에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28%가 두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리조나에서도 지난 6월 이래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가 6배나 뛰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들 지역 주지사가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관내 몇몇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에 맞서 주지사가 이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지역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먼저 수업 중에 마스크를 쓰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이건 기존에 나온 CDC 권고와는 배치되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자녀 보호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는 교육구나 주 정부가 아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에 맞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육구들은 CDC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호한다고 강조합니다.

진행자) 다른 주들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공립학교 상황을 보면 관련 규정이 다양합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와 켄터키주 등 11개 주는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와 텍사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고요. 애리조나주는 오는 9월 29일부터 이 조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는 지역 정부에 결정을 맡겼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보니까 미시시피주에서 많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학생 약 2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이라면 미시시피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약 4.5%를 차지합니다. 미시시피주 보건 당국은 지난 9일 이래 학생 4천 500명 이상과 교직원 약 950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시시피주는 학교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사실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바보 같은 짓이고 해롭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당 문제를 지역 교육구가 결정하는 것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서 병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13일에 나온 CDC 발표를 보면 최근 0세에서 17세 사이 아이들 10만 명 가운데 0.41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중순에 0.31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아이 약 2천 명이 병원에 있는데, 많은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고, 일부는 나이가 네 살 아래라면서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한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인용 코로나 백신을 나왔는데, 아이들을 위한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군요?

기자) 네.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이민국(USCIS)이 망명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이 130만 건에 달하는 등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어떤 사람한테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지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망명(asylum)’은 본국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호를 신청하는 겁니다.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등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인데요.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요. 또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자) 망명 자격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자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고요. 미국에서 일도 하고 본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기관이 현재 어떤 기관인가요?

기자) 네.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과 법무부 소속 이민법원입니다. 우선, 망명 신청자가 미국 국경을 넘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1차로 심사합니다. 그런 다음, 이민법원에 정식으로 망명심사를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게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망명 신청 건을 이민법원에 보내지 않고 이민국 심사관이 결정하니까 절차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정책 변화가 이민법원 적체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새 정책으로 자격이 되는 망명 신청자들은 더 빨리 안심하게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신청자들은 더 신속하게 추방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방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망명 신청 절차가 빨라지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부 이민자 옹호 단체나 민권단체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신속한 망명 신청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 추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민체계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내고 망명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망명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본국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낸다고 명시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망명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 와중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 측은 새로운 방안이 망명 신청자가 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를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이민국 심사에서 망명 자격이 거부되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가 이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법원은 해당 사안을 ‘검토(review)’만 할 뿐, 신청자가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다고 친이민 단체 측이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요르카스 장관은 성명에서, 국경 인근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공정성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로고
페이스북 로고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겨냥한 소송을 다시 냈군요?

기자) 네. FTC가 지난 19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FTC는 독점이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 연방 기관입니다.

진행자) FTC가 독점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FTC가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냈는데, 지난 6월 워싱턴DC 소재 연방 지방 법원이 FTC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일까지 다시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소송에서 FTC는 어떤 주장을 폈나요?

기자) 네. FTC는 페이스북이 경쟁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억압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경쟁자나 잠재적인 경쟁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이들 업체로 하여금 페이스북 플랫폼이나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나중에 이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서 FTC가 법원에 요구한 건 뭡니까?

기자) 네. 페이스북이 사들인 SNS 업체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1심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FTC가 다시 소송을 내면서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자) FTC가 이번에 제출한 소장이 1차 소장보다 길어졌는데요. 판사를 설득할 증거를 더 추가했습니다.

진행자) FTC가 다시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회사 측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오래전에 관련 규제 기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소송에 응대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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