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법무부가 거대 인터넷기업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측이 선거전 막판 경합주에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는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표결을 실시하기로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기자) 네. 거대 인터넷 기업 ‘구글(Google)’을 상대로, 법무부가 반독점법(antitrust)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멈추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소비자들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자평했는데요.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지금 구글의 독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미국)는 다음 혁신의 물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은 겁니까?
기자)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손전화 등에 기본 탑재하도록 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자유 경쟁을 방해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플(Apple)’이나 ‘LG’, ‘모토로라(Motorola)’ 같은 기기 제조사들에 한 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검색의 80%를 구글이 차지하고 통제한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손전화를 비롯한 이동기기 상의 검색에서는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까지 올라간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정치권에서 즉각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기된 소송은 한 세대에 가장 중요한 반독점 사건”이라고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이날(20일) 평가했는데요. “구글을 비롯한 거대 기술 독과점 업체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에 전례 없는 힘을 남용했다”며, 정부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진행자) 구글 같은 업체들이 미국인들의 삶에 힘을 남용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우리가 읽는 뉴스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술기업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홀리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경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그런 힘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기기 업체들에 비용을 지불한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야당인 민주당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에서도 환영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참 전에 제기했어야 할(long overdue)” 사안이라고,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위원장이 이날(20일) 밝혔는데요. “소위가 그동안 조사해온 결과, 구글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독점 지위를 확대해 온 막대한 증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민주 양당에서 즉각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소송이 예측됐던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소송이 예상돼 왔는데요. 연방 법무부뿐 아니라, 각 주 정부도 독점 문제를 조사해왔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이 있는 11개 주 정부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 등도 곧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방 법무부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도 별도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Facebook)’ 등 주요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문회에 소환하고, 독점 행위와 여론 조작 우려 등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소송에서 독점 행위 외에, 여론 조작 문제에 관해서도 다루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편향성(online bias)’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로즌 법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오직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과 구글의 행태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당사자인 구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20일) 법무부가 낸 소송은 깊은 결함이 있다”고 구글 대변인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구글을 이용하는 것은 자유 선택에 따른 것이고, 대체 방안이 없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독점 행위를 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업계의 입장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구글의 경쟁 업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프(Yelp)’ 측은 이날(20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자신들의 지위 강화를 위해 (다른 업체들의) 검색 품질을 저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요. 옐프는 지역별 식당이나 상점, 생활편의 시설 등을 검색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기자) 결론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을 상대로 이전에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구글의 검색 사업에 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 맺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유럽 반독점 기구 등은 최근 수년 새 구글에 90억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투표일까지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경합주에서 득표 경쟁이 뜨겁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주요 도시 이리(Erie)를 찾아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일 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을 4년 더 차지할 것”이라고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 전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음성 판정을 발표한 직후인 13일,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지지세 확대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전국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경합주(swing states)’ 내지는 ‘격전주(battleground states)’들이 최종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데요. 펜실베이니아는 그중에서 핵심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수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데요. 펜실베이니아에 20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기자)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불과 4만 5천여 표 차로 제쳤는데요. 현지 유권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 기반인 백인 근로 계층의 여론이 트럼프 후보 쪽에 쏠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세 차례 대선에서는 존 케리, 바락 오바마 등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던 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의 출생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델라웨어주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펜실베이니아를 버렸다”고 앞선 유세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현지 여론 흐름이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후보가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앞서는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이 19일 공개한 설문 결과,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5%로 나왔는데요. 며칠 앞선 15일 발표된 정치전문매체 ‘더 힐’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 51%, 트럼프 대통령 46%로 집계됐습니다. 격차가 점차 좁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21일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계획인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민들이 자동차에 탄 채 연설을 듣는 ‘드라이브인’ 행사(drive-in rally)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까요?
기자)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날(20일)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올해 가장 고무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이 조직하고 행진하고,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민주당)가 이길 때만 그 동력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대통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부통령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 본인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위해, 20일 아무런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전국 지지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중입니까?
기자) 바이든 후보 50%, 트럼프 대통령 41%로 뉴욕타임스가 20일 발표한 최신 조사에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 방역’과 ‘법질서’ 관련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대다수에 관해,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활발한 언론 접촉을 통해 분위기 전환과 지지율 만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접촉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20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바이든 후보 아들 헌터 씨 문제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랩톱(laptopㆍ휴대용 컴퓨터)”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뉴욕포스트’ 보도로 불거진 관련 의혹은 바이든 후보 일가와 우크라이나 등 외국 기업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도 근거가 된 전자우편이 발견된 랩톱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정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임 대법관 인준을 위한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혔다고요?
기자) 네. 오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가 밝혔습니다. 26일이면 대선 투표일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인데요. 야당이자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전에 신임 대법관을 인선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은 대선 국면 여론에 영향을 줄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표결 계획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관련 사안에 대해 “심각한 논의(serious talk)”를 내부적으로 진행했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을 만나 “길고 심각한 논의를 했다”고 2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심각한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의 계획대로 본회의 표결을 하면, 인준안이 가결될까요?
기자)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대법관 인준 요건은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과반인 51명 이상 찬성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의견 단속을 통해, 51명 이상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매코넬 대표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 중에 인준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자)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이렇게 두 명이 관련 의사 일정에 반대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의 경우, 대선 이전에 인준 처리는 안 된다면서, 배럿 지명자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인준 처리에 반대하지만, 배럿 지명자에 찬성 투표할지 반대 투표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법사위 주관으로 인준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법사위 자체 찬ㆍ반 투표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이 12명,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 배럿 지명자가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 결과를 본회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진행자) 본회의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자) 그다음 날인 23일부터 상원의원 전체가 참가하는 ‘인준 토론’을 벌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주관하는데요. 주말에도 관련 의사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인 26일에 전체 표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