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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 외국인 채용 제한…센서스 9월 말 종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백악관에서 외국인들의 연방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연방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실시 중인 인구조사(census·센서스)의 집계작업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 말에 마치기로 했고요. 이어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석 달 연속 상승한 이야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의 연방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외국인들의 연방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 노동력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연방 정부 소속 기관들이 사람을 뽑을 때,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됩니다.

진행자)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모든 연방 기관들이 ‘경쟁 직종(competitive service)’ 채용 과정에 내부 감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시민을 우선적으로 뽑는지 살피는 건데요.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나 문화 교류 용도인 ‘J-1’ 비자로 연방 기관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영향받게 됩니다. VOA에도 다양한 언어로 방송하는 부서에서,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온 ‘J-1’ 소지자들이 일하면서 비자 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H-1B’ 비자 소지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기자) ‘H-1B’는 기술 직종이 많은데요. ‘테네시밸리개발기구(TVA)’라는 연방 정부 소유 기관의 사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 기관의 스킵 톰슨 이사회 의장을 해임했다고 이날(3일) 밝혔는데요. TVA가 기술 직종의 20%를 외국 업체에 하청 주겠다고 발표한 게 이번 인사 조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TVA는 하청 과정에 ‘H-1B’ 비자를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는 게 이사회 의장 해고 사유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사들도 해고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미국인 근로자들을 배신하면, ‘넌 해고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3일) 앞서, TVA 이사회에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제프리 라이에시 현 CEO가 연간 급여를 800만 달러나 받고 있다면서 “새 CEO는 연 50만 달러 넘는 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테네시밸리개발기구(TVA)’가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테네시 밸리(Tennessee Valley)’ 지역 일대의 경제 개발과 전력 공급, 환경 보호 등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테네시 전역과 앨라배마, 미시시피, 켄터키, 조지아 일부 지역 등 총 7개 주에 걸쳐 사업 구역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이 대공황의 타격을 입은 직후인 1933년 설립했습니다.

진행자)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기자) 수력발전소와 태양광 시설, 화력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을 TVA가 운영하는데요. 발전소 현장의 기술 직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겁니다. TVA의 하청 계획이 실행되면, 200명 넘는 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다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앞서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단행한 외국인 취업 제한 조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6월, 외국인 취업 제한과 함께, 이민 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한 건데요. ‘H-1B’ 비자와 아울러,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 수속을 동결시켰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했는데요. 아울러,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J-1’ 일부도 포함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TVA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사회 의장에 대한 인사 조처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3일 성명을 냈는데요. TV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하청을 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긴 했지만, 대체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잘해왔다며 옹호했습니다. 알렉산더 의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TVA가 연방 기관이긴 하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TVA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도 다른 대형 공공사업 기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딜링엄 미국 연방 센서스국장이 29일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스티븐 딜링엄 미국 연방 센서스국장이 29일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조사(census·센서스) 집계 작업을 한 달 앞당겨 마친다고요?

기자) 네. ‘2020 인구조사’의 모든 집계 작업을 9월 30일에 종료합니다. 스티븐 딜링엄 연방 센서스국장이 3일 성명을 통해 밝힌 계획인데요. 당초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했다가, 일정을 한 달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바꿈에 따라, 인구 조사 전반의 정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공영방송 NPR 등 주요 매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센서스국장의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조사 요원들의 가구 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자가 응답 등 모든 현장 자료 수집을 9월 30일에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정한 센서스 마감 시한인 12월 31일까지, 자료 분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집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지만, 정확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건데, 지금까지 집계가 충분히 진행됐나요?

기자) 네. 충분히 집계가 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합니다. 이날(3일) 현재, 총 9천300만 가구가 인구조사에 응했다고 딜링엄 국장이 밝혔는데요. 전체 대상 가구의 6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정확하게 집계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가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센서스국장은 정확하게 집계한다고 하지만, 언론에선 우려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센서스국 감독 기관인 연방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이 지난 4월, 집계 시간을 몇 달 더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몇 달 만에 다시 일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 사이 뭐가 달라졌는지, 딜링엄 센서스국장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언론이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인구조사(censusㆍ센서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통계를 연방 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정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거주자 수를 기반으로 연방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따라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인구 조사에서는 설문 항목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설문 항목에 관한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 시민인지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 문항에 넣으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반발 소송을 냈습니다.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시민권 항목 추가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체류자들을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기자) 불법체류자를 인구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외에 텍사스 등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 외에 연방 예산과 자원 배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5월 미국 미시간주 입실랜티의 로슨빌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미시간주 입실랜티의 로슨빌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제조업 활동 관련 중요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라고요?

기자) 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 관련 중요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7월분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2%로 나타났는데요. 전달(6월)의 52.6%보다 1.6%P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4월에 위축된 뒤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이고요. 15개월 동안 최고치입니다.

진행자) 우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뭔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기자) 제조업 전반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표시하는 지수입니다. 신규 주문 수주, 생산, 재고, 그리고 고용 등에 관해 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종합하는데요. 50%가 기준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전반적인 경기 ‘확장’, 낮으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달 수치가 54.2%로 나왔다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좋은 기록인데요. 당초 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조사한 전문가들은 53.6%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도 53.8%에 머물렀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4월에는 41.5%까지 떨어져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석 달 동안 상승세를 지속해서, 15년 만에 최고치로 반등한 겁니다.

진행자) PMI가 기업 관리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한 수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 설문이 포함되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주문 수주와 생산, 재고, 고용을 비롯한 제조업 각 구성 성분들이 두루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신규 수주지수는 6월에 56.4%였던 게 지난달 61.5%로 크게 올랐습니다. 생산지수도 57.3%에서 62.1%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고용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진행자) 고용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44.2%에 머물렀습니다. 전달(6월)에 42.1%였던 데서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요. 50%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위축’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업체들이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물론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파악됩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한 가구업체 대표는 “요즘은 보통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지만 수요가 부족해 생산이 감소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추가 해고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교통장비업체 대표는 “사업 규모가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되도록 직원들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9월이나 10월까지 두세 달 동안 30% 이상 해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고용 부문은 안 좋지만, 종합 수치는 석 달째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위축됐던 미국 경제가 조만간 회복될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PMI 수치가 실제 상황을 오도할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하는데요. PMI는 설문을 기반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전달과 비교해서 사업이 더 잘되는지,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를 묻는 게 관련 설문의 핵심인데요. 기업 관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수치인 겁니다. 실제 생산이나 주문량을 집계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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