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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체자에 시민권 추진…트럼프 탄핵 심판 박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연설을 통해 코로나 사태 대응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광범위한 이민 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상황 짚어보고요. 새 정부 금융 당국 요직 인선,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민 개혁 제안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0일, 광범위한 이민 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두 가지 골자로 이뤄진 내용인데요. 하나는 불법체류자 구제 관련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중미 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자를 포함한 이민 사회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 관련 사안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먼저, 5년동안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신원조회와 납세 기록 점검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그 뒤로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구제 조치들이 들어 있나요?

기자) 일부 집단은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 상태가 된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ㆍ다카)’ 제도 수혜자, 그리고 재난 피해 지역에서 온 뒤 임시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부터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진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개혁 입법 제안의 또 다른 골자, 중미 출신 이주자 문제도 짚어보죠.

기자) 네. 중미 지역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게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장벽 건설과 ‘멕시코 대기’ 정책 등으로, 이들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남부 국경 상황이 하룻밤 사이 바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문제 외에 새 정부 출범 준비 상황, 짚어보죠.

기자) 19일에는 새 행정부 요직 다섯 자리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상원에서 진행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 그리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합니다.

진행자) 해당 지명자들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인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임위를 거친 뒤에,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직 본회의 의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상원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측은 인준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급한 현안들을 다루는 데 책임자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새 정부가 20일 출범하는데, 내각 인준이 아직 한 자리도 안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내각 인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공영방송 NPR이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수ㆍ인계 작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달 초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까지, 상원 주도권의 향방도 불확실했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기 주요 부처를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취임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예행연습 등을 모두 마치고, 실제 행사를 치르기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전야제가 펼쳐지는데요.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게 주제입니다.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있는 대형 연못에서 촛불 400개를 밝힐 예정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40만 명을 추모하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추념 행사에 직접 참석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부인 질 바이든 박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부군 더그 엠호프 변호사가 동반 참석하는데요. 같은 시각에, 동부의 명소인 뉴욕 시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서부의 명소인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에서도 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백 개 도시와 지역 사회, 그리고 원주민 부족 등이 여기에 동참해 “국가적인 단합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이 설명했습니다.

제이미 래스킨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제이미 래스킨 미국 연방 하원의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임기를 마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죠?

기자) 네. 상원에서 열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들이 증거와 증인 확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입증하는 실질적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을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최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래스킨 의원의 지적,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그(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TV로 시청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분자들이 벌이는 잔치”를 지켜 보고 있었다고 지난 17일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6일) 뒤늦게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내놓은 영상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시위대를 향해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시위대)을 사랑한다”면서,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선거를 도둑맞았다면서 대선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게 된 사유를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뒤,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행진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하면서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ㆍ 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사망자 다섯 명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내란 선동’ 혐의를 담은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했고요,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열 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추문’으로 지난해 초 진행된 첫 번째 탄핵 심판에 나왔던 변호인들이 이번에는 참가를 거절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도 나서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3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연방 검찰이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범죄 기소를 준비 중인 사안이 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대다수가 ‘내란 선동’과 ‘모의’ 등 중범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습격 사건 당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진행자) 검거된 사람이 누굽니까?

기자) 라일리 준 윌리엄스라는 여성입니다. 18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넘길 의도로” 펠로시 의장의 휴대용 컴퓨터 또는 정보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훔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측은 회의실에서 발표 용도로 쓰던 휴대용 컴퓨터 한 대를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의장의 컴퓨터를 러시아로 보내려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해당 기기를 SVR에 팔려고 계획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SVR는 러시아의 해외 정보 기구인데요. 해당 기기가 실제로 러시아에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자인 윌리엄스 씨는 앞서 ‘불법 침입’과 ‘난폭 행위’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데요. 컴퓨터를 훔친 사안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로힛 초프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로힛 초프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융 감독을 책임질 인물들이 내정됐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에 로힛 초프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초프라 위원은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측근인데요. 따라서 이번 인선은 미국 월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진행자) 지난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 찾아왔을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 결국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CFPB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워런 상원의원인데요. 초프라 내정자는 워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특히 이번 인선은 바이든 당선인의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요?

기자) 네. 초프라 내정자는 CFPB에서 일할 때 학자금 대출 문제를 전담했는데요. 당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자금 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코로나 경기 부양안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CFPB 외에 또 다른 금융 감독직 인선도 발표됐죠?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920년대 주식 시장 붕괴 사건 이후 설립된 연방 정부 기관인데요. 증권 거래를 규제, 감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SEC 위원장에 낙점된 겐슬러 내정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겐슬러 지명자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인인데요. 20여 년간 투자은행에서 일할 당시는 정부의 규제 철폐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CFTC 위원장에 올라서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도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행자) 겐슬러 지명자가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풍부하다고요?

진행자) 네. CFTC 위원장에 오르기 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재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수석 경제자문역을 했고요.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 자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친기업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별할 시간이 됐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제 완화를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FPB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취임 첫해인 2017년, CFPB국장 대행에 믹 멀베이니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임명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왜 소송이 제기됐던 겁니까?

기자)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국장 사임 시 부국장이 국장 대행이 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멀베이니 국장을 임의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당시 랜드라 잉글리시 당시 CFPB 부국장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CFPB에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멀베이니 국장은 소액 단기대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2018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캐시 크래닝거 국장이 CFPB를 이끌어 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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