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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 경제' 건설 약속…법무 "선거부정 증거 없어"


조 바이든 행정부 첫 재무장관에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미국 경제가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부양책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대선이 조작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초ㆍ중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보고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미국 경제’에 관해 말했군요?

기자) 네. 다음달 2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미국인을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미국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절임을 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오는 중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경제를 회복할 방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회가) 강력한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4차에 걸쳐 부양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 시행 필요성에 정부와 민주당이 공감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대선 국면에 맞물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새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현행 의회가 이 문제를 마무리해달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추가 부양책을 처리해줘야, 새 정부의 경제 회복 구상이 힘을 받을 거란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가 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새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지출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는데요. 특히 중소사업체들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대기업보다는 중소사업체들의 코로나 피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economic fortunes) 재분배 상황이 불평등하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K형’ 성장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 상류층은 성장을 회복하지만, 중ㆍ하위 계층은 하락을 지속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새 정부의 지원책은 중하위 계층에 초점을 맞출 거란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돌아왔고, 그들의 부는 상승하고 있지만, 중간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그들은 청구서 내역을 어떻게 납입해야 할지, 식탁에 어떤 먹거리를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세입자 여섯 명 가운데 한 명 가까운 비율로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지적했는데요. 그들을 도울 방안을 신속하고도 포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피해 지원 외에, 바이든 당선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새 정부의 경제팀은 “현재 진행 중인 위기를 극복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일류팀”이고, “검증되고 경험이 풍부한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앞서 공개한 경제 분야 요직 인선 여섯 명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들이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 경제 분야 요직,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먼저, 재무장관에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입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되는데요. 이날(1일)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 입은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 상황을 “미국의 비극”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움직이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1일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이든 행정부 경제 분야 요직, 마저 전해주시죠.

기자) 월리 아디이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 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그리고 헤더 부셰이 CEA 위원 지명자, 재러드 번스타인 CEA 위원 지명자, 아울러, 니라 탠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장 지명자까지 총 여섯 명인데요. 탠던 OMB 국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인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과거 공화당 측과 신랄한 비판 발언을 주고받았던 전력 때문인데요. 탠던 지명자는 이날(1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돕겠다”는 지명 소감만 밝히고, 공화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이 조작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법무장관이 말했다고요?

기자)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법무부)는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영향을 줄 정도의 부정을 보지 못했다”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일 AP통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 선거’였고, 실제 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하는 발언이라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 장관은 “연방 검사들과 FBI(연방수사국)가 개별 소송 사례들도 검토해봤지만, 선거 결과가 바뀔 만한 (부정의) 증거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바 장관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와 FBI에 행동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29일) 폭스뉴스와 전화로 진행한, 대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6개월이 지나도 내 생각은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부정 선거 증거가 곳곳에 있는 데도, 법무부와 FBI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실종된 상태(missing in action)”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에 응답한 셈인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게 아닌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인단이 바 장관 인터뷰 내용에 즉각 반박했는데요.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와 제나 엘리스 변호사는 이날(1일) 성명을 통해 “바 장관의 의견에는 현저한 (투ㆍ개표) 불일치와 조직적인 부정행위 증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섯 개 주에서 엄청난 양의 불법 투표 증거를 모았다”고도 했는데요. “그들(법무부)은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불법 투표 증거를 모았다’고 했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에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전직 선거보안 당국자의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말한 전직 선거보안 당국자, 누굽니까?

기자)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기반시설안보국(CISA)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크렙스 전 국장입니다. 최근 CBS ‘60분(60 Minutes)’, NBC ‘투데이 쇼(Today Show)’와 잇따라 인터뷰했는데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바꿀 조직적인 ‘표 바꿔치기’ 또는 ‘기계 조작’, ‘외국발 영향력’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공화당원으로 살아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봉직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말했는데요. 소속 정당보다 나라를 우선에 둔 태도와 양심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크렙스 전 국장이 지금은 CISA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7일 해임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사유로 ‘매우 부정확한 성명’을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CISA 측은 지난 12일 자 성명에서 이번 대선에 관해 “투표가 분실ㆍ삭제되거나 표를 중간에 가로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선거는 불법ㆍ부정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안전한(most secure)”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원인 전직 CISA 국장과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바 법무장관이 부정 선거 주장을 거듭 부인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조건으로 한 뇌물 거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관련 법정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이날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아들들과 딸, 사위, 그리고 개인 변호인인 줄리아니 변호사가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ABC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들을 사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이야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사면 (관련) 수사는 가짜 뉴스”라고 이날(1일) 밤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법정 문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사 사실을 부인한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을 상대로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러시아 추문’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혐의를 받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면을 발표했고요. 앞서 선거 전략가인 로저 스톤 씨의 잔여 형기를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Kelsey-Anne Hizer, left, 13, works on her English assignment online while her grandmother, Sue-Anne Reeg, 61, watches in their home in Ocala, Fla., Wednesday, Aug. 8, 2007. After struggling in normal schools, Hizer has shown a marked improvement in…
Kelsey-Anne Hizer, left, 13, works on her English assignment online while her grandmother, Sue-Anne Reeg, 61, watches in their home in Ocala, Fla., Wednesday, Aug. 8, 2007. After struggling in normal schools, Hizer has shown a marked improvement in…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많은 학교가 원격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영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음을 보여주는 교육 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성적이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들여다볼까요?

기자) 우선, 비영리 교육 평가 기관인 NWEA가 1일, 올가을에 실시한 학력평가 분석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중순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이후, 읽기는 이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수학 성적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평가한 겁니까?

기자) 가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3학년~8학년 학생 약 440만 명을 대상으로 ‘맵그로스(MAP Growth)’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학생들의 답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는 온라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하락했고요. 특히 3, 4, 5학년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수학 외에 다른 과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수학과 더불어 영어도 평가했는데요. 영어 성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NWEA 측은 이번 결과가 실제로는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기자) 소수계나 빈곤층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 대거 빠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맵그로스 시험은 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번 가을 평가는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수계나 빈곤 가정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집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 상당수가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NWEA측은 지난해의 경우 소수계와 빈곤 학생들이 전체의 1/4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상당수가 시험에서 제외된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험 결과에서 또 주목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NWEA는 수학 성적이 떨어진 것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학 실력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지는 연계성이 있다 보니 이번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수학 성적 저하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교육 기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지난달 온라인 학업 평가 업체인 ‘르네상스러닝( Renaissance Learning Inc.)’도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읽기는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습 저하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르네상스러닝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겁니까?

기자) NWEA와 마찬가지로, 올가을에 1학년~8학년 학생 500만 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읽기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성적과 비교해본 결과, 수학은 전체 학년에서 기대 수준보다 떨어졌고, 특히 일부 학년은 기대치보다 12주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시험 결과가 인종이나 소득 격차에 따른 차이도 있었나요?

기자) 네, 흑인과 중남미계, 미국 원주민 학생들, 그리고 빈곤층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들 학생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건 아니라고 르네상스 측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소수계나 빈곤층 학생들이 원격 교육과 관련한 기술과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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