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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애틀랜티스호 발사 성공, 오바마 의회 지도자 부채 협상 결렬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의 마지막 우주왕복선인 애틀랜티스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사이의 부채 상향선 조정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밖에 중범죄를 저지른 멕시코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미 환경부의 새로운 대기오염방지 규정, 남부 수단 독립 행사 미국 사절단 구성, 달라이 라마와 미 정치권의 만남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우주선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가 발사에 성공했죠

답) 미 동부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29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애틀랜티스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지난 30년간의 우주왕복선 사업을 정리하는 마지막 비행인데요. 이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발사 현장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문) 애틀랜티스호는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답) 네. 애틀랜티스호는 앞으로 12일동안 국제우주정거장과 우주에 머물며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우주선의 사령탑은 크리스 퍼거슨 선장이 맡고 조종사인 더그 헐리 미 해병대 대령 등 4명의 우주비행사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애틀랜티스호는 국제우주정거장내 실험실에 필요한 부품과 보급품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 오는 2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문) 당초 기상 악화로 발사가 지연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카운트다운이 중간에 멈추기도 했었죠?

답) 네. 애틀란티스호는 당초 오전11시26분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를 30여 초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여 만에 이를 수리하는데 성공해 큰 무리없이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사실 케네디 우주센터 주변에는 이날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등 악천후가 계속됐지만 미 항공우주국은 예정대로 발사를 추진했습니다.

문) 이번이 마지막 우주왕복선 비행이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앞으로 우주 시대와 관련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답) 네. 애틀란티스호의 이번 비행은 1981년 4월12일 컬럼비아호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가운데 135번째 비행인데요. 이처럼 30년 만에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1년에 4명의 우주비행사를 러시아 왕복선 소유스호를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은 앞으로 민간기업인 미국 항공사들과 협력해 우주 여객용 소형 우주선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문) 이번에는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의 백악관 회동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부채 문제 협상에 나섰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군요.

답) 그렇습니다. 결국 양측이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는데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됐던 이번 백악관 회동은 의외로 2시간여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확인한 듯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며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 지도자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또 이번 만남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했는데, 그렇다면 협상 타결의 여지는 아직 있는 겁니까?

답)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못 박은 부채 상한선 조정 마감 시한이 8월 2일인데요. 백악관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상하 양원에서 각각 논의를 거쳐 부채 상한선 조정안이 나와야 하고 다시 절충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사인하기까지 적잖은 절차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에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오는 10일, 일요일에도 다시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까?

답) 네. 7일 백악관 회동이 임박하면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 예산 지출을 줄여서 10년간 4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제안할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요. 결국 백악관이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사회복보장 지출 예산은 재정 적자와는 무관하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일에 사회보장 예산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중점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문)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부 보도들은 저소득층 지원 무료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까지 삭감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하원의장 출신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Do not consider Social Security a piggy bank for fiving tax cuts to wealthiest people…”

펠로시 의원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예산 감축을 대가로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며 설령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연방 하원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민주당 하원에서는 펠로시 의원이 대표로 나섰는데, 반면 공화당 대표로 참석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응도 들어볼까요?

답) 네. 이번 백악관 회동 후에도 완강한 공화당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raise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We are not going to raise taxes…”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은 절대로 국민들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부유층과 대기업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공화당은 이들의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멕시코 출신 범죄자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렸었는데, 결국 어제 사형 집행이 이뤄졌죠?

답) 네. 대법원이 강간살인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멕시코 이민자에 대한 사형집행 연기 촉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텍사스 주정부 당국이 결국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올해 38살의 움베르토 레알씨인데요.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미 교정당국이 7일 오후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사형 집행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에 대한 영사협약 문제 때문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사법 절차를 받게 될 때는 반드시 해외 주재 자국 영사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된 ‘영사협약’이라는 것인데요.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레알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멕시코 영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협약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는 자국으로 송환돼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번 같은 사형은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결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형 집행을 미룰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 사건의 최후 변론에 도널드 버릴리 법무차관을 참석시켜서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영사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바마 정부는 최소한 법안이 검토될 몇 개월간 만이라도 처형하지 말아달라는 간청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텍사스 주 당국은 예정대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문) 텍사스주 당국이 혹시라도 중범죄자가 그에 합당한 처분을 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인 레알 씨는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겁니까?

답) 네. 레알은 1994년, 21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10대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인까지 저지른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온 레알은 자동차 정비공으로도 일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주로서는 현행법에 의한 정당한 판결과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영사협약 준수 관련 법안은 수차례 미 의회에 상정된 적이 있었지만 번번히 입법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죠?

답) 네. 얼마전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정부들이 전력회사의 공해 방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판결은 미 환경보호청(EPA)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보호청에서 세부적인 대기오염방지 규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 아무래도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력회사 등에 더 부담을 지우는 규제가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1년에 8억 달러의 환경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 회사들의 재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환경보호청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대기오염 관련 각종 질환으로 발생하는 대략 2천800억 달러 상당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년에 3만4천명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천식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오늘(9일) 아프리카 남부 수단이 독립 국가로 출범하는데 미국에서도 축하사절단이 가있죠?

답) 그렇습니다. 수단의 북부와 남부지역은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받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오늘(9일) 남부 수단이 북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수잔 라이스 유엔 미국 대사와 조니 카슨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이 독립경축식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라이스 유엔 대사는 워싱턴을 출발하기전, 남부 수단이 독립한다 해도 첨예한 분쟁지인 중부의 아비에이 지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 국제개발처는 남부 수단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는데요. 미국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남부 수단 지원과 투자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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