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의 예산 문제,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 연방 상원이 독립기념일 휴회까지 반납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죠?
답) 네. 지난달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도중 공화당 의원들에게 쉬려고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립기념일 휴회를 반납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었는데요. 즉각 반응한 곳은 오히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 양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 그런데 공화당 측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예산 문제를 논의하려면 의사당으로 오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런데 백악관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초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인데다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맥코넬 대표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중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의 심각성도 언급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Who really thinks that the answer to a $1.6 trillion deficit is more deficit spending?...”
맥코넬 대표는 1조6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출을 더 늘릴 수 있겠냐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문) 그런데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그동안 추진하던 최 부유층 감세 혜택 중단 조치를 일단 포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그 대신, 미국 최고 부자들과 정유기업이나 헤지펀드 등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 감면과 정부의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Horse racing may have been called the sport of kings, but that does not mean…”
머클리 의원은 경마는 흔히 스포츠의 제왕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소유주들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들이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이런 최고 부자들에게 특별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 그런데이 같은 감세 혜택을 중단할 경우 10년 동안 4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예산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답) 네. 우선 개인당 연봉이 20만 달러, 혹은 가구당 연간 소득액이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의 경우 기부금이나 주택융자 이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게 되면, 2천900만 달러의 세수 증대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후입선출법(LIFO), 회계분야 용어인데요. 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철회할 경우 600억 달러, 그리고 정유나 가스 등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중단 될 경우 450억 달러, 또 헤지 펀드와 같은 주식 보유세 감면 혜택 200억 달러, 마지막으로 기업체들이 전용기 등을 매입할 때 부여 받는 세금 혜택 등도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전체4천180억 달러의 정부 예산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는 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 연방 상원 외교 소위원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답) 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인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민주주의로의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칠레, 우루과이 등의 변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원 외교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Brazil, Chile and Uruguay have made great strides in the quality of democracy…”
메넨데즈 위원장은 브라질과 칠레, 우루과이는 최근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꾸준히 이뤄온 성과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문) 하지만 쿠바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과 적대적인 공산국가였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역시 독재자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답) 네. 이번 외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지금 언급하신 쿠바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니카라과 등이 우려 국가들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의 뒤를 이은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가 억압되고 독재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의 경우 피텔 카스트로를 모델로 삼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치 반대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에서 최근 무단으로 여객기에 탑승한 20대 청년이 뒤늦게 발각된 사건이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보안 검색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미국 항공 체계에 구멍이 뚫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이미 시효가 지난 남의 탑승권만으로 변변한 신분증도 없이 동부 뉴욕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로 여행한 나이지리아 출신 미국 청년으로 보안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24살의 올라지드 올루와선 노이비라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미국 시민인 노이비는 지난 24일 뉴욕 공항에서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채 경찰의 여권분실증명서와 미시건대 학생증 만으로 유유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당국은 노이비가 이 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철 지난 항공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는 점이 놀라운데, 어떻게 공항 직원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날짜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 공항 직원의 실수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위원회와 교통안전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청년은 현재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로 밝혀질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문제의 청년이 적발된 것은 또 다시 무단으로 여객기에 탑승하려 했기 때문이죠?
답) 네. 노이비는 나흘 뒤인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거주지인 애틀랜타 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가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간이 만료된 탑승권 10장이 더 발견됐습니다. 노이비에게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테러 용의 등 중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 다음 소식 보죠. 미국의 주 정부들도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곳이 적지 않은데, 미네소타 주가 결국 예산 심의 시한을 넘겨버려 1일부터 주정부가 폐쇄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미 연방 정부의 폐쇄 위기로 떠들썩 했는데요. 주 정부 가운데는 미네소타 주가 결국 1일 정부 폐쇄 상황을 맞았습니다. 주의회가 357억 달러에 대한 예산안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주의회가 최종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 미네소타 주의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네. 미네소타 주는 현재 5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폐쇄 조치로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만3천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관공서는 물론 각종 유락시설들도 모두 문을 닫아 버려 당장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주의 정부 폐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네소타 주는 지난 6년 새 벌써 두 차례나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가까스로 주의회 동의 시한을 넘겨 극적으로 폐쇄 조치를 면한 주도 있죠?
답) 네.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그리 멀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인데요. 지난달 30일 예산 동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극적으로 주의회가 합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2012회계연도 예산은 27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1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인데요. 대부분 교육예산이 깎였습니다. 따라서 각급 공립학교에서는 학급 인원수가 증가하게 됐고 교사들의 대량 해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세계 어디나 가장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직종이 병원 수련의들 아닌가 싶은데요. 다소 완화된 미국 수련의들의 근무 제도가 1일부터 새로 시행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정식 의사가 되기 전 단계인 인턴과 레지전트, 이 미국의 수련의들은 그 동안 한번에 30시간의 연속 근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흔히 노동계에서 하루 업무 시간을 8시간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4배 가까이 달하는 과중한 근로 시간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 1~2년차 수련의들의 경우 한차례 연속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문) 사실 수련의들도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피로한 상태에서 의술을 행하다가 자칫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죠?
답) 맞습니다. 사실 종전의 일주일 80시간, 한 번에 연속 근무 30시간 규정도 지난 2003년에 완화됐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8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도 3~4년차 수련의들은 여전히 한차례에 28시간의 과중한 근무 시간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의학협회 등 각종 의료기관에서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각종 보고서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보다 과감한 개선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미 법무부가 중앙정보국, CIA의 테러 관련 각종 고문의혹 가운데 2명의 수감자 사망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고요?
답) 네. 미국 법무부가 9.11 테러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중앙정보국 수사관들의 고문의혹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00여건에 달했었는데요. 이중 연행자 2명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은 본격적인 범죄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2년이었는데요. 아프간의 CIA 비밀감옥과 이라크의 악명높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각각 발생한 테러 용의자 사망사건입니다. 당시 얼음 조각으로 덮인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겨 줬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CIA측은 고문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인권단체들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