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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 연방 하원 상원 급여세 감면안 부결, 미국인 자선 지수 1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상원에서 통과된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끝내 부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한 조세제도에 불만이 높지만 자선 기부 지수는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 연방 하원에서 상원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부결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던 미 연방 하원, 특히 공화당이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에 반대하다가 돌연 표결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통과 가능성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20일 표결 결과 반대 229표, 찬성 193표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측은 표면적으로 2개월 연장은 효과가 없다며 적어도 1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연방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원래 급여세 연장안에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일부 조항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의회에서 좌절됐고 결국 개별 조항으로 나눠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조항이 바로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었는데요. 공화당은 당초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고 반대했었습니다.

문) 그러다 돌연 1년 연장안을 가결하기도 했었죠?

답) 네. 연방 하원에서는 앞서 상원이 2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 전에 돌연 급여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각종 단서 조항들이 따라 붙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송유관 건립 상업에 대한 거의 무조건 승인과 각종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 등을 담았던 것인데요. 물론 상원은 이를 부결했고 대안으로 나온 것이 최근 초당적으로 합의한 2개월 연장안이었습니다.

문)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화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군요?

답) 그렇습니다.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 현안들은 산적한데 공화당은 체면이나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며 미국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결국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비난 수위를 높였군요?

답) 그렇습니다. 전 하원의장 출신인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안을 뒤집는 공화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펠로시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양당이 9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결국 티 파티 중심의 공화당이 좌절시키고 말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1억 6천만명의 근로자들이 큰 세금 부담을 지게됐고 실업자 수당과 메디케어 혜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의 공격에 공화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사실 답변 내용이 궁색한 편입니다. 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베이너 위원장에 따르면 하원은 이미 급여세 감면의 1년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었냐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공화당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아울러 연말까지는 아직 열흘 정도 남아 있지 않냐면서 그 안에 충분히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미 상원은 재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게 문제입니다.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헤리 리드 원내 대표는 만일 하원이 이번에 2개월 연장안을 수정하거나 부결한다면 상원은 재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재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급여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이 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고 맙니다. 다만 베이너 하원의장이 연말 휴회도 반납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미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인들이 불평등한 조세 제도에 불만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네. 퓨 리서치가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대다수 중산층 납세자들은 부유층들의 적은 세율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57%가 미국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수입 정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미국 세금 제도에 대해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답) 네. 미국 현행 세금 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매우 복잡한 세금 제도를 지적한 응답자도 28%나 됐는데요. 의외로 납부 세금액이 너무 많다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설문 조사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조사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문) 미국인들의 기부 현황을 나타내 주는 또 다른 조사도 있죠?

답) 네. 최근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미국 사회에도 각종 기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요 골목이나 대형 상점 앞의 구세군 자선 냄비도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기부 문화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전 세계 153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선 기부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지수가 높았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순위는 5위였습니다.

문) 자선 기부 지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네. 자선 기부 지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그 값을 합산해서 나타내는데요. 우선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지, 또 불우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같은 세가지 물음에 3분의 2가 기부금을 냈다고 답했고 자원봉사와 도움의 손길에는 43%와 73%가 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그런데 부강한 국가라고 해서 자선 기부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죠?

답) 맞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 세계 최상위 20개국의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자선 기부 지수로 세계 20위 안에 포함된 국가는 고작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부자 국가 국민들이라고 해서 자선이나 기부를 더 많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한편 올해 자선 기부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기부금은 줄어든 대신 자선 활동에 나서겠다는 응답 비율은 더 많았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다 숨진 미국 병사의 죽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답) 네. 중국계 미국인 대니 첸이라는 미군 병사인데요. 올해 19살의 첸 이병은 아프간에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10월에 초소 근무 도중 턱에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첸 이병이 자살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첸 이병이 선임병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문) 그래서 첸 이병과 함께 부대 생활을 했던 8명의 장병들이 한꺼번에 기소가 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첸 이병은 영어 액센트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놀림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욕설과 폭력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마도 이 같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첸 이병이 태어나 자란 뉴욕 차이나 타운 중국계 이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끝에 가해 용의자들이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차이나 타운은 흔히 중국계가 밀집해 살고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문) 중국계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소수계나 일종의 인종 차별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답) 그렇습니다. 특히 숨진 첸 이병의 경우 중국인 부모 모두 차이나 타운 식당에서 힘겹게 일해 왔고, 정부가 지원하는 빈곤층 무료 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난에 허덕이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미군 부대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첸 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중국계 미국 이민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발견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얼마전에는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 발견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구와 크기가 거의 비슷한 행성 2개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우주물리학센터 과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약 1천 광년 거리에 있는 거문고 자리 별 ‘케플러-20’ 주위에서 지름이 지구의 0.87배인 행성 ‘케플러-20e’와 1.03배인 ‘케플러-20f’를 발견했다고 과학 전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문) 혹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나요?

답) 네. 이번에 발견된 두 행성은 구성 성분도 지구와 비슷해서 약 3분의1은 철 성분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규산염 성분의 맨틀층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케플러 20f’에는 대기권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면 온도가 섭씨 760도와 427도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현재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해 모두 35개의 외부 행성을 발견했지만 모두 지구보다는 큰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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