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마감 시한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미 의회 특별위원회가 결국 합의 실패를 선언할 예정이군요?
답) 네. 10년간 1조2천억 달러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결국 합의안 마련 실패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초 23일이 마감시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1일 밤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시한을 지킬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양당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서둘러 합의 실패를 공식 발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 네.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오는 23일 자정까지이지만 특별위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텍사스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젭 헨서링 의원도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사실상 합의가 어렵게 됐음을 시인했습니다. 헨서링 의원은 아무도 희망을 포기하기 원치 않지만 현실은 희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도전이 어렵게 됐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민주당에서 참여한 특별위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답) 민주당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역부족인 듯 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재비어 베세라 의원은 이미 올해 4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협상 시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민주-공화 양당이 여전히 세금 인상과 사회보장예산 감축에 있어서 해묵은 대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 측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중단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예산 만큼은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은 일부 사회보장 예산의 감축을 받아들여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공화당 측은 세금 인상 문제 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 특별위원회가 해산된다면 정부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이미 지난 2001년에 헌법으로 정해놓은 조항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 부터 1조2천억 달러의 지출을 자동 삭감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에서 나머지는 다른 연방 부처 예산에서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위원회가 비록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 또 다른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소득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증식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답) 네. 미국 언론들이 미국의 소득불균형을 줄이고 재정 수입을 높이려면 현행 15% 수준의 자산증식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산증식세는 부유층들이 주로 투자하는 증권이나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말합니다. 이 같은 근거로 미국내 소득 상위 0.1%의 초부유층의 소득 현황이 제시됐는데요. 31만5천명의 최상위 부유층들이 납부하는 자산증식세가 전체 세금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31만5천명이 납부한 자산증식세의 60%는 미국내 최상위 부유층 400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자산증식 세율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부추겼다는 주장인데요. 당시 부시 행정부는 주식 배당금이나 자산 매각 차익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2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당초 이 같은 자산증식세는 1978년에 35% 수준이었는데요. 자산증식세가 낮아지면 증권이나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먼 서민들은 상관없이 결국 부유층에 대한 혜택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문) 자산 증식이야말로 소득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되는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상위 0.1%의 부자가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은 25%입니다. 전 세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이 결국 월가 시위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르려 한 20대 청년이 사전에 적발됐죠?
답) 네.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를 추종해 온 20대 미국인 청년이 아프간전 참전 군인과 경찰 등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계획하다가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태생의 미국시민인 호세 피멘텔이라는 이름의 청년인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는 알카에다에 의해 설득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며 아직 해외 거대 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그밖에 뉴욕 시 경찰차량과 우체국 등도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알카에다로부터 폭탄제조법을 배우기도 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뉴욕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멘텔은 알카에다의 영문 온라인 잡지인 ‘인스파이어’에 실린 폭탄 제조법을 익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점에서 구멍 뚫는 도구 드릴과 시계 등 폭탄 제조에 사용할 도구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피멘텔은 체포되던 날에도 파이프에 구멍을 뚫고 성냥 화약을 깎아 넣는 등 사제 폭탄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경찰이 용의자를 어떻게 적발한 겁니까?
답) 네. 피멘텔은 지난 2009년부터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피메텔은 얼마전 미군에 의해 사살된 알카에다의 지도급 간부 안와르 알 올라키를 열렬히 추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라키의 각종 자료를 수집해 여러가지 테러 기법 등을 익혀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추종해 오던 올라키가 지난 9월 예멘에서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사살되자 테러 계획에 속도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학에서 벌어진 월가 점령 학생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해 논란이 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경찰이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벌어진 학내 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살포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해당 학내 경찰관 2명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휴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태는 지난 18일 월가 반대 시위에 동조하는 학생들의 시위 과정에서 비롯됐는데요. 최루액 살포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9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 문제는 당시 학생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했다는 점 아닙니까?
답) 네. 대학 측이 최루액 살포 당시 폐쇄회로 동영상을 분석했는데요. 당시 시위대는 캠퍼스 바닥에 앉아 이른바 연좌 농성을 벌이며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관들이 이들에게 최루액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 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학 총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답)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주 전역에 데이비스를 비롯해10개 분교를 두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천막을 쳐 놓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학 측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도 학교 측이 학내 경찰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적인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게 대학 측이 지나치게 대응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학 린다 카테히 총장은 한달간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도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렸었죠?
답) 네. 아이오와 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교가 다른 일부 후보들은 빠진채 6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제외된 인물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역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입니다.
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 허먼 케인 후보는 암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아내의 헌신적인 병간호로 살아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은 자신의 장애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역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 공화당 각 후보들 사이에 가족과 관련한 사연이 유독 많군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미셸 바크먼 의원은 청소년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 뒤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기독교를 신봉하며 5명의 자녀를 낳았고 23명의 위탁모 역할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뉴트 깅리치 후보 역시 두 번이나 이혼했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기독교도로 귀화하게 된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몰몬교도인 미트 롬니를 대신할 만한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