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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4시] 미국, 버마 제재 완화...9.11테러 용의자들 군사재판 회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버마에 대한 제재 조치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한국계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미트 롬니 공화당 경선 후보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 강화와 지난 9.11 테러 알카에다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 결정,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당시 민간인 사살 경찰에 대한 재판 결과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버마에 대한 제재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4일 특별연설을 통해 버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클린턴 미 국무장관] “These elections and the progress that we have seen..”

미국은 지난 1일 실시된 버마의 보궐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진 사실과, 정치범 석방, 언론자유 확대 등 버마 정부가 그동안 시행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네 가지 세부 조치 사항들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네 가지 조치에는 조만간 버마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USAID) 직원을 상주시키며,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버마 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버마 내 영업과 투자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클린턴 장관은 밝혔습니다.

문) 그러나 아직도 버마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버마에 아직도 핵심 우려 사안이 계속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클린턴 미 국무장관] “We will continue to press for the verifiable termination of the military…”

클린턴 장관은 버마 정부가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아울러 정치범들에 대한 완전한 석방 등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 앞서 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지만, 중국은 이번 발표가 미흡하다며 완전한 해제를 촉구하고 있군요?

답)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의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미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대해 버마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완전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버마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동안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버마의 지원국 역할을 해 왔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군요?

답) 4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앨러메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는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한국계 용의자 고수남, 미국명 One L. Koh에 대한 피의자 심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고씨는 그의 이름이 ‘원 고’냐고 묻는 판사의 물음에 ‘그렇다’ 고 짧게 대답했을 뿐 그 뒤로 입을 열지는 않았는데요. 기소 내용은 오이코스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7명에 대한 살인 혐의와 부상자 3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납치, 차량 절도 등 모두 10가지 죄목입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문) 이번 사건으로 한인도 2명이나 희생됐는데, 마침 현지에서 한인 교회가 주도하는 희생자 위로 행사가 열렸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앨런 템플 침례교회에서 4일 지역 한인들과 미국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주관한 이스트베이 지역교회 연합회장 권혁인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인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거 같고요. 한인 희생자가 나고 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총격을 받고 숨진 한인 그레이스 김씨의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헤이워드 한인침례교회에서 또 다른 한인 희생자 리디아 심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위치가 강화된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4일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겁하게 숨바꼭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재임기간 벌어진 실정으로부터 유권자의 관심을 돌리고, 재선을 향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롬니 전 주지사는 아울러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밀담에 대해서도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결로 방향을 잡는 태도군요?

답) 그렇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정부 보조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이미 미래 세대에게까지 적용해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문제와 정부 규제, 에너지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선거를 의식한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 공화당의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릭 샌토럼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군요?

답) 앞서 릭 샌토럼 후보가 2008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경선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당시 존 맥케인 후보 선출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곧바로 맥케인 의원 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샌토럼은 지금이 바로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미트 롬니 전 주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11년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됐군요?

답) 미 국방부는 4일, 9.11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전 알 카에다 작전 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5명을 사형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2천976명의 희생자를 낸 테러와 항공기 납치, 전시법규 위반, 민간인 공격, 고의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 사형군사위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답) 사형군사위원회(capital military commission)는 기소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군사법원의 처벌이 엄격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형군사위원회는 가장 중범으로 간주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는 곳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있는 군사법정에서 테러범들에 대한 공식 기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 또 다른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 2005년 루이지애나주에 몰아친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며 민간인들을 살상한 경찰들이 중형 처분을 받았군요?

답) 카트리나 참사 당시 루이지애나주는 거의 전 지역이 파괴되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졌는데요. 당시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주민 6명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당시 경찰관 5명에게 재판부가 최소 6년부터 최대 6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총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목격자를 만들어 내고, 피해자 소지품에 총을 몰래 넣어두는 등 사건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또 검찰이 너무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답) 그렇습니다.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커트 엥겔하르트 판사는 사건 조작을 도왔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해 검사 측이 너무 관대하게 플리바게닝, 즉 유죄협상을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각각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엥겔하르트 판사는 또 사건 현장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마이클 로먼은 유죄협상을 통해 4년형만 선고받게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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