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데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즉 14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했죠?
답) 그렇습니다. 시 부주석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 군사, 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적인 부상을 환영한다면서 두 강대국의 긴밀한 협조는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부주석은 회담 후 잠시 기자들 앞에 나타나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두 나라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반도, 이란과 같은 불안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두 나라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모든 국민의 소망과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쌓아놓은 관계 위에 양국 국민의 우호를 더욱 깊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시 부주석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도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의 초청자는 사실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가진 대면에서도 두 사람은 양국간의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두 나라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중 하나라면서, 양측이 모든 문제에 같은 견해일 수만은 없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부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서로간의 견해를 솔직하게 나누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13일 미국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은 도착하자 마자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헨리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과 비공식 만찬 모임을 가졌는데요, 시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들을 적절하고 신중히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시 부주석의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수요일인 15일에는 리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는 과거에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 1985년에 양돈사업을 둘러보았던 아이오와 주를 방문합니다. 이어 로스 엔젤레스로 가서 미국의 기업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내용 알아보죠. 이 예산안에는 경기 부양책과 재정 적자 해소방안이 모두 포함됐죠?
답)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공화당의 반발도 불사하고 전면 승부수를 내건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10년동안 4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은 역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이 핵심입니다. 또 재정 감축의 대부분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 예산 삭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주요 부문별로 편성한 예산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죠. 전체 예산 규모는 3조8천억 달러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년전 의회에 제안했던 올해 예산안 규모가 3조7천2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다 710억 달러가 늘어났는데요. 주요 부문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국방 예산으로 5천254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약 1%, 51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부 예산은 764억 달러로, 올해보다 3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등의 예산도 516억 달러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국토안보부 예산 역시 395억 달러로 올해에 비해 0.5%가 증가했습니다.
문) 국방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른 부문들은 조금씩 늘렸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소요 예산을 돌려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앞으로 6년동안 4천7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 기반 확충, 교육, 일자리 훈련,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육부 예산의 경우 698억 달러로 올해 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보훈부도 610억 달러로 4%가 늘었습니다. 재정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We can't cut back on those things that are important for us to grow…”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이나 제조업 활성 등에 대한 예산은 미국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삭감할 수 없다면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올해에 비해 줄어든 예산은 또 뭐가 있습니까?
답)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이 83억 달러로 책정돼서 올해 대비 2%가 줄었습니다. 또 주택도시 개발부와 농무부는 각각 7.5%, 3%씩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프로그램도 올해에 비해 3천600억달러가 축소됩니다. 사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이사회(BBG)의 예산도 7억2천만 달러가 책정돼서, 올해에 비하면 2천700만 달러가 줄게 됐는데요. 따라서 방송 운영에도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 부유층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 규모도 공개가 됐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도 30% 수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체들의 법인세를 끌어 올려 1조5천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경기 부양뿐 아니라 미국 연방 정부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투입될텐데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3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문) 해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가 1조 달러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적자 상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답) 사실 10년간 4조 달러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적자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2013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적자 규모를 9천10억달러로 낮게 잡았는데요. 공화당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화당 상원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nd what is this president's response?”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15조 달러인데, 그 정도 계획으로는 적자 해소는 어림도 없고 아마도 민주당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국 우정국의 구조조정 계획도 포함이 됐는데, 결국 토요일 우편배달은 중단하게 되는 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정국을 회생시키기 위해 평일 주 5일만 우편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우정국도 토요일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배달 중지를 의회에 요청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배달일 감축과 함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2010년 제시된 인상폭 가운데 남아 있는 1.8% 인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주 미국 중서부 3개 지역 공화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한 릭 샌토럼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세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제는 미트 롬니 전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7일 경선 이후 샌토럼 전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샌토럼의 전국 지지율은 13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30%를 기록해서, 롬니보다 2% 포인트 앞섰습니다. 앞서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전국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샌토럼은 38%의 지지율로 롬니의 23%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 정치권이 예산 전쟁에 앞서 한가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바료 급여세 연장 문제인데요. 공화당 하원이 결국 동의하기로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달 말이면 한시적인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만료되는데요. 따라서 올해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결국 이 문제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13일 성명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원들은 급여세 감면 조치를 더이상 정부 재정 지출 삭감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더 이상 여론에 민감한 세금 문제를 붙잡고 있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렇다면 급여세 감면 연장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장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근로자들 대부분이 납부하는 급여세 6.2%에 대해 2%의 감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1억6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근로자들은 올해 말까지 한 사람당 평균 매달 80 달러의 혜택을 더 받게 됐는데요. 이처럼 3월부터 10개월을 더 연장하는 세금 감면액은 모두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연방 정부는 추가 세원 확보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