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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선거전 장기화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개선 개표 상황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표 결과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전망과 승복 가능성에 대해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튿날인 4일 새벽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국민에 대한 대규모 사기 선거”라면서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 캠프 측은 득표율에서 바이든 후보에 역전당한 주에 대해 대규모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단 혹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소송이 많이 걸린 곳은 펜실베이니아로, 트럼프 캠프는 우편투표 마감시한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심리에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가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올해 대선과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의 한스 본 스파코브스키 선임 법률연구원은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전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과 관련해, “투표 개표에 대한 이의 소송, 부재자 투표 거부 소송, 부재자 투표 접수 시한 연장 등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끝까지 항소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코브스키 연구원은 이번 사태에 의미 있는 판례는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 간 법정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 주 개표 결과 부시 후보가 고어 후보를 0.1%P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기계 재검표에서 불과 수 백 표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고어 후보 측은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승인했지만 연방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녹취: 스파코브스키 연구원] “Probably the biggest precedent everyone is aware of was the Bush v. Gore decision from 2000. And it wasn’t that the Supreme Court picked who the winner was…”

스파코브스키 연구원은 “당시 대법원이 당선인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플로리다 개표와 관련해 주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경합주에서 일관되지 않은 개표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있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대학 정치학과 윌리엄 하우엘 교수는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전이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2000년 부시 대 고어 법정 공방 때 보다 소송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하우엘 교수] “I don’t see any particular court cases being put forward, that are going to be especially challenging to adjudicate. Thus far we haven’t seen any evidence of mis-counting or missing ballots or hanging chads in ways that were in September 2000 election in Florida.”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을 내릴 만큼 강력한 건은 없어 보이며, 지금까지 개표 오류나 투표용지 분실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다툼에 개입하길 꺼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시 대 고어 사건을 맡았던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당시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한 가운데 개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나중에 회고했다고 버팔로대학의 제임스 가드너 법대 교수가 VOA에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중도 성향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일레인 카마크 행정학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카마크 연구원] “The race is going to be over between an electoral college victory. And on top of that a huge popular vote victory. Biden could be even 4% ahead of Trump which is even more than Hilary was ahead or Trump. I think that on Trump’s part this is going to look increasingly sort of like a sore loser.”

카마크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4% 이상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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