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에 제재 대상 지정을 공식 요청한 선박 7척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치가 확인된 선박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항구나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서비스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제재 지정이 요청된 선박 7척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1척을 제외한 6척이 위치 정보를 외부로 송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에버선호, 피스풀8호, 오리온호, 푸룬다1호, 드림웨이브, 오스트로프 안치페로바호입니다. 반면 순파호는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를 통한 선박 조회가 되지 않아 위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들 6척 가운데 4척은 중국 항구나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에버선은 중국 롄윈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송신했고, 피스풀 8호는 현재 '텅루이 1376호'라는 이름으로 중국 푸저우 인근 민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리온도 중국 룽커우항 인근 정박지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척인 드림웨이브호와 오스트로프 안치페로바호는 각각 이집트 다미에타항 정박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1718) 위원회에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 7척을 기국 말소와 입항 금지 조치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들 선박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운반했으며, 일부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조작하거나 다른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들 선박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8년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들 선박을 자체적으로 억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이들 선박에 대한 독자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대북 제재 위반 선박 7척에 대한 유엔 제재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한 척인 프라다호를 지난 3월 억류해 조사했으며, 이 사실은 최근 VOA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제재 위반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지난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주와 운항사들이 불법 활동을 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큰 억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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