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간 전술 핵무기 감축은 최근 미 의회가 비준한 전략무기감축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술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거리 전략 핵무기는 이미 합의된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통제가 이뤄지지만, 그보다 훨씬 소형인 전술 핵무기는 새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확산 위험도 더욱 큽니다.
지뢰나 야포탄, 단거리 미사일 등에 핵탄두를 장착해 사용하는 전술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상은 전략무기 감축 협상보다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묄러 군축.검증 담당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와의 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The Russians have a larger number than we do of these
고테묄러 차관보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많은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할 당시 이미 전술 핵무기 문제를 거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미국의 다음 단계 목표는 전술 핵무기 감축과 함께 배치돼 있지 않은 저장시설에 보관된 핵무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수 천기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1천기 이하이며, 특히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 아주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상에 착수하기에 앞서 유럽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할 것을 미국에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러시아가 지금까지의 입장을 완화할지도 모른다며, 전술 핵무기 감축 협상이 내년 말 이전에 시작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한편 고테묄러 차관보는 러시아 정부가 내년 1월 후반이나 2월 초에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준이 이뤄지면 60일 뒤에 상호 현장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나라의 상호검증은 구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15년 동안 시행돼 오다가 구 협정이 2009년 12월5일에 만료되면서 중단됐습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상호검증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두 나라간 상호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 It leads to worst-case planning. It leads to budgetary
상호 현장검증이 더 이상 지연되면 비용 문제로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는 겁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따라서 검증체제가 재개되는 건 다행한 일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발효 후 60 일 내에 상호 검증작업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