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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9.11 테러 주모자 군사 재판, 미 국무부 중국 인권 경고 외


미국에 대한9.11 테러공격 사건의 주모자가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중국이 저명한 건축 설계가이자 사회 활동가인 아이 웨이웨이 씨를 구속하자 미 국무부 등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 또 연방항공관리청의 항공기 실태 점검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공포 등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지난 9.11 테러의 주모자가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것이 지난 2001년 9월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답)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인물은 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직후 미국 측에 넘겨져 비밀 수용소에 3년간 구금된 뒤 2006년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수감자 학대 등 논란이 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11테러 용의자는 뉴욕에 있는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이는 법적 분쟁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문) 이번 재판과 관련한 미 의회의 결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네. 미 의회는 지난 해 12월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재판 금지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민간법정이 아니라 관타나모 군기지에서 군사재판으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4일에 있은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But we must face a simply truth…”

홀더 장관은 “의회 조치가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거의 10년을 기다려 온 9.11 테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작년 의회의 조치도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공화당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죠?

답) 그렇습니다. 상원 밋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침 변화는 아주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the right outcome to the long…”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끝에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타나모 군사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겁니다.

문) 이번에 재판을 받는 용의자는 주모자 칼리드 외에도 더 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9.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외에도 공범 용의자 등 모두 4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칼리드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테러를 음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간 법정이 아닌 군사 재판으로 이뤄질 경우 형량과 처벌은 더욱 과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관타나모 수용소는 어떤 곳입니까?

답) 카리브해 섬나라 공산 쿠바의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데요. 1898년 미국이 관타나모에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해 1934년 쿠바정부와 미 해군기지 사용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9.11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곳에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의 부당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관타나모 테러 수용소를 이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 대법원이 무기한 수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중국의 예술가이자 활동가로 알려진 아이 웨이웨이 씨가 체포돼 미국 정부 등 서방 사회가 우려하고 있죠?

답) 네. 중국의 저명한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아이 웨이웨이 씨가 구금된 소식이 알려지자 미 국무부가 당장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detention of artist and activist Ai Weiwei is …”

토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권운동가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체포하는 중국의 조치에 미국은 깊이 우려한다며 웨이웨이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유엔 인권선언에도 위배되는 조치라고 토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아이 웨이웨이 씨를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답) 중국 경찰은 현재 아이 웨이웨이 씨가 왜 구금됐는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베이징 공항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는데요. 현재 정확한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은 또 아이 웨이웨이 씨의 자택에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아이 웨이웨이 씨가 그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벌여 왔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아이 웨이웨이 씨는 우선 예술 활동으로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공동 설계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공동 총감독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아이 웨이웨이 씨는 이 같은 예술활동 외에도 중국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반체제 인권운동가 펑정후 씨의 입국 거부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많은 어린이 사망자가 난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건물 부실공사와 정부의 안전 대책 소홀을 문제 삼는 등 그간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백악관에서 오늘 양당 대표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이 어느 정돕니까?

답)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5일 미 하원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오는 5월 16일이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14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화당 측이 이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산 감축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대표들 간에 진행된 올해 예산안 심의 관련 회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8일까지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서 5일 회동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문) 공화당의 예산 감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5일 오전에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예산을 5조 달러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 감축안 1조 달러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의 감축안입니다. 폴 라이언 위원장은 예산 감축의 대부분을 미국의 무료 의료 혜택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이 같은 서비스의 축소는 벌써부터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 좀 전에 오는 5월 까지의 예산 적자가 벌써 14조를 넘는다고 하셨는데 10년간 5조를 삭감하면 적자 해소가 되는 겁니까?

답) 10년간 5조 달러를 삭감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 해도 미 연방정부의 고질적인 적자의 완전한 해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경우 세율이 고정되고 변함없는 은퇴 연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6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4천억 달러씩의 추가 적자가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화당의 이번 적자 해소 방안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기득권 유권자 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이번엔 미국 항공 업계의 안전 문제에 관해 살펴 보죠. 지난번에는 관제사의 실수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항공기의 결함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문) 최근 비행 중이던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소속 항공기 선체가 파열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1일 애리조나 주를 떠나 캘리포니아 주로 향하던 이 비행기는 이륙 직후 폭발음과 함께 천정이 찢겨 떨어져 나갔는데요. 목격자들은 하늘이 보일 정도로 균열이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는 무사히 공항에 착륙했지만 같은 기종 항공기들의 추가 사고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비행 중이던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 기압차로 인해 자칫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관계 당국이 어떤 조치에 나섰습니까?

답) 문제의 항공기는 보잉 737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175기가 운항 중인데 공교롭게도 미국에 있는 80기가 모두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소속입니다. 연방 항공관리청은 이에 따라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보잉 737 여객기 전 기종에 관한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울러 다른 항공사들과 여객기들에 대한 비상 지침도 5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장기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재정적으로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뉴스 통신사 AP사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즉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미국의 장년층을 말합니다. 현재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인 이들은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 그간 열심히 일해 온 은퇴 연령층이라면 노후라도 편하고 안정되게 보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답)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44%는 재정적으로 아직 은퇴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4분의 1 가량의 베이비 부머들은 아예 은퇴를 하고 싶지 않다. 즉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해 이들의 심각한 재정 형편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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