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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국 송금 감시 강화 추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 마약 밀매, 그리고 탈세에 맞서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미국인들의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모든 전자 송금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금융 기관들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금 감시 강화 계획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규정이 여러 차례의 송금으로 13만 달러를 제공받은 9.11 테러 주모자들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계획을 처음 보도한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9.11 테러 주모자들이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자금을 송금 받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개인과 사기업의 사적인 금융 문제에 정부가 무제한 접근하기 전에 범죄활동 연루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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