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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특별 종교 우려대상국 재지정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10년 연속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조직적인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핵 문제와 구분해 적극적인 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9일 2010 년 국제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의 종교자유를 계속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10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대상국 (CPR,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1년부터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나라를 미 국무부에 특별 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엘리자베스 프로드로모우 부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정부가 주민의 거의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억압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종교 움직임도 구금과 고문, 처형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난 1년 간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탄압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신앙인들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하 종교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드로모우 부위원장은 북한 정부가 대외용으로 승인한 종교 연맹은 진정한 종교 기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원조를 끌어들이는 단체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드로모우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부 산하기구가 아닌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에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주민들에게 더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레오나르드 리오 위원장은 북한의 열악한 종교 탄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5개 사안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이행하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같은 지역협력체를 결성해 안보와 경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드로모우 부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정책과는 별도로 인권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한 게 지난 해 보고서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자유는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남침례교 목사 출신인 리처드 랜드 부위원장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보고서에서 탈북자 보호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난민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탈북자 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임시 망명증을 부여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랜드 부위원장은 유엔 기구들이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외에 중국과 버마, 이란 등 12개 나라를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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