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비확산 대북 제재 효과 크지 않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비확산 조치들이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미국의 군비통제와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씨가 주장했습니다.

폴락 씨는 13일 몬트레이 국제학대학원 비확산연구소(CN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각종 제재가 실시된 지난 10년 사이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선박에 대한 압류 건수는 매우 미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2003년)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가 실시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선적한 북한 선박 적발 사례는 아주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재래식 무기를 선적한 북한 선적 압류 사례는 지난 30년 사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폴락 씨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락 씨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 수출을 늘리는 한편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항공기 등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 등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씨는 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수요 감소로 인해 지난 1994년 이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종료되자 중동에서 북한산 미사일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폴락 씨에 따르면 1997년 이래 북한의 미사일 구매국은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등 7개 국에서 지금은 이란과 시리아 등 2개 국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4백 20여기로, 3백 50여기를 수출한 러시아와 2백 70여기를 수출한 중국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30여기,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60여기로 크게 줄었다고 폴락 씨는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완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든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수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을 선적한 선박 적발 건수가 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폴락 씨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완제품이 아니라 자체 미사일 개발을 원하는 나라들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폴락 씨는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라면 북한은 앞으로도 제재 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폴락 씨는 특히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상대적으로 고립된 나라들과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 물질의 중동 판매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