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연기 후속 조치 7월부터 협의

한국의 국방부는 28일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다음달 초부터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별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 즉, SPI 회의에서 논의하고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에서 기본원칙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2+2 회담에서 대략 합의되면 그 내용을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에서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실장은 특히 “두 나라는 이미 전략적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이행계획은 크게 전쟁구역 작전지휘체계, 군사협조 체계, 신작전계획 등 6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두 나라는 이 계획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한 신 작전계획 5012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당초 두 나라가 합의한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당시의 계획이라는 게 일종의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구요, 그래서 그것이 2015년이 되면 그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

한국 정부는 실례로 현재 미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북한 전역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군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 시기가 2015년으로 미뤄진 상태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와 지하 핵 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도 2014년은 돼야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전작권 전환 시기로 합의했던 오는 2012년이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언한 해인데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주요 정치일정이 몰려 있다는 점도 이번 연기 합의의 배경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 진영에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을 국민들이 모르게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입니다.

“국가적인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와 관련된 과정, 내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28일 “핵 억지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1969년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 사건 당시 미 행정부가 대북 전술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내용의 기밀문서가 최근 공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4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조선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조선에 대한 핵 위협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 공조에 틈새를 벌이려는 의도가 깔린 행동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한-미 공조가 보다 견고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북한이 인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랄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최대한 빨리 끌어내기 위한 또는 한-미 간 정책 공조에 대한 균열을 노리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강하게 현재의 핵 부분에 있어서의 진전을 현재 진행 상황 보다 좀 뻥튀기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새로운 핵 억지력 발언’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