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북한 대승호 나포 비난 결의안 상정

북한의 한국 어선 대승호 나포와 선원 구금 그리고 북한 군부의 계속되는 도발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미 연방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하와이주 출신의 찰스 드주 공화당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과 중국 출신 어부 7명이 탑승한 오징어 잡이어선 대승호를 한국의 동해안에서 나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이 같은 사건이 지난 3월 발생한 한국의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 이후 남북한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서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은 최근 한국의 해상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강력한 물리적 보복을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어선 55 대승호의 선원 7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수사적 공방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대화에 참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경북 포항선적 오징어 채낚기 어선 41t급 55대승호는 지난 8일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대승호의 실제 나포지점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대승호에는 한국인 외에도 중국인 선원 3명도 승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도 북한이 6자회담의 외교 과정으로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와 2009년 채택된 1874호를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드주 의원은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하와이주 출신으로 지난5월 하와이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하와이주에서 공화당 의원이 탄생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