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이란 강력제재 결의초안, 안보리에 제출

이란에 대한 새 결의초안은 터키와 브라질의 중재로 이란이 자국의 농축 우라늄의 일부를 터키에 반출하고 대신 의료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할 연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입과 탄도 미사일 활동 제한, 여행금지, 이란의 막강한 혁명수비대 관계자들의 명의로 된 재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의초안은 또 항구와 공해상에서 화물선들을 검색하는 새로운 포괄적 체계를 수립하고 금지된 물자를 수송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각국정부들이 수색, 압류,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새로운 제재 결의초안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째로 국제사회에 대한 이란 지도부의 계속되는 저항의 대가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자체 핵개발 계획에 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이란에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결의초안은 이란과의 외교적 접촉을 꾸준히 지속하고 또 지지할 방안을 모색한다고 라이스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이란에 대해 자체 의무요건들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음을 줄곧 밝혀왔다고 라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초안은 미국 주도로 마련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브라질, 터키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란의 핵연료 교환 합의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만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예상해야 할 런 지 명백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클린턴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란은 자체 핵개발 계획이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 결의초안은 새로운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고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주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대사는 결의초안이 이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이 적절하고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핵확산방지 문제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도 중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대화와 압력의 양면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재강조하고 브라질,터키 중재로 이루어진 이란의 핵연료 교환합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오둥 대사는 중국으로선 이란의 핵연료 교환 합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대사는 또 모든 당사자들이 이란 핵개발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라르 아로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란의 핵연료 교환 합의가 신뢰를 사려는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로 대사는 이란이 이전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여전히 위반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활동도 중단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관들은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새 제재 결의초안이 가능한 빨리 표결에 붙여지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으나 언제 표결이 실시될런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