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3일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을 포함한 215명이 찬성하고, 208명이 반대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지난 5월 19일 상원은 절차 표결로 결의안 상정을 50대 47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에 대한 최종 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을 비판하며, 이는 “무의미하다”고 4일 말했습니다.
4일 이른 아침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은 무의미한 표결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최종 협상 도중에, 4명의 나쁜 공화당 의원들과 모든 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내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작전을 비판하며 의회 승인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 결의안에 따르면, 미군이 60일 이상 교전에 참여한 경우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에게는 병력 철수를 위해 30일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의회에, 지난 4월 8일 이란과 체결한 휴전 협정이 테헤란과의 적대 행위를 “종결”시켰다고 알리는 한편,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알렸습니다.
미군과 이란 군인들 사이에 소규모 교전과 총격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전쟁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란과의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댄 골드먼 하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불법적이고 결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먼 의원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전쟁 권한을 행사하고자 민주당 의원 전원이 함께 투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청문회를 주재하며,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7년 넘게 우리를 공격하고 살해해 온 자들, 특히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 이전 30개월 동안에만 350차례 이상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해 줘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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