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의 의무 가입 조항과 규정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문제에 대해 일종의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합헌이라는데 찬성한 대법관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테펜 브라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카간,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입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된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 부유국가인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사고로 가정이 재정 파탄을 겪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올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 대법원 '오바마 건보법' 합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