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흘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리의 핵심은 만일 이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일지라도 법을 계속 존속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 법은 개인이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를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의료 헤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빨라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