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중간선거 오바마 대북정책에 영향 없어”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하고 완화된 태도를 보이라는 외압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 이유로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완강한 대북정책 기조를 누그러트리도록 압박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이 될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오히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조치를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북 포용책을 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로 인해 2009년 초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압력이 계속될 뿐 아니라 가중될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를 준수하고, 천안함 공격에 대해 해명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루는 조치를 취해야 북한을 다시 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시작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이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클링너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단결시켰으며, 미국, 한국, 일본 당국자들은 모두 북한의 태도가 변하기 전에는 대북 강경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자신이 면담한 6자회담 당사국의 관계자들 가운데 누구도 “북한 핵 문제를 현 상태에서 봉합하는 제한된 의미의 6자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부터 14일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