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재정책임 개혁위원회는 당파적 색을 넘어선 진단과 건의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에도 대책이 지나치다는 측과 불충분하다는 측이 갈리는 등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들은 미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미국에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공화당 상원의원, 앨런 심슨 공동 위원장의 말입니다
“ We have seen the figures, and we don’t know a lot
위원회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수치를 검토한 결과 미국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으면 나쁜 일이 닥친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고 심슨 공동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보고서에서 방위비 지출을 1천억 달러 삭감하고 해외 미군기지 3분의 1을 폐쇄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휘발유에 대한 연방 세를 지금의 두 배로 인상하고 고령자 의료보험 지급액을 줄이고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들이 시행되면 재정 적자를 거의 4조 달러 줄일 수 있고 2014년까지 국가 부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은 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축 방안들은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We talk about shared sacrifice, I think these
모두가 희생을 공동 분담하자는 얘기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실제로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회가 건의하는 방안들은 18명의 위원들 가운데 14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회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공동 위원장인 어스킨 보울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대해 성숙한 대화를 거쳤다는 겁니다.
“ All we have to do is look at what’s happening to
보울스 공동 위원장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상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보울스 위원장은 경고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올바로 보느냐 아니면 되어가는 대로 지켜 보느냐, 둘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보울스 공동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기는 혹독하고 빠르게 닥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미국이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중국과 국제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율의 지불을 요구하게 되고 미국의 부채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 CBO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 총액은 국내총생산, GDP의 약 60 %에 달합니다. 그리스의 경우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 2011년 총 부채 규모가 GDP의 1백40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