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의 위조 담배 사업을 지원하며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인 진광화에게 징역 4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4일 열린 인정신문과 선고 절차에서 진광화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진광화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 제재 집행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기만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진광화는 미 법무부와 유죄 인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광화는 징역 4년형을 수용하는 대신 재판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진광화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정부 소유 기업이 위조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잎담배를 공급하고 관련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으며,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공개된 법원 문건에서는 진광화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진광화는 또 형기를 마친 뒤 중국으로 추방되는 데 동의했으며, 망명 신청과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보호 신청 등 이민 구제 절차도 포기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자는 또 있습니다.
웬성화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불법 무기 조달 활동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웬성화 역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선족일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웬성화는 지난해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웬성화는 총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웬성화의 자택에서는 북한으로 운송될 예정이던 약 5만 발의 9mm 탄약과 군사용 화학위협 식별장비, 광대역 수신기 등이 발견됐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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